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정했다. 내일(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이은주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사전에 윤리위 구성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식의 윤리위 구성 결의안이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묘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계속 협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니라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이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가득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개혁안을 내는 주체가 복지부란 점에서 정부안에 국민·기초연금을 벗어난 구조개혁안이 담기긴 어렵다. 이후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구조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민생경제 특위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공백이 50일을 넘어가면서 국회는 민생에 손을 놓은 채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생경제 특위가 구성되면서 유류세...
민생경제안정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은 가지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정부 부처 관계자,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둘 수 있게 했다. 활동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본지와 만나 "여야가 함께하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논의를 시작한다면, 어떤...
구성 협상' 등 민주당의 카드를 활용하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소위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7일 여야의 명단 제출 시한이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무효라는 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당시 비교섭단체 몫 위원을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탈당시킨 민형배 의원이 맡아 단독처리를 도왔다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이 운영위 안건조정위에서도 법사위와 같은 방식으로 단독처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오 원내대변인은 “(안건조정위원을) 비교섭단체의 누가 하는지 결정되는 단계가...
또한 유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인데 발의 후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며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축조 심사 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조위 회부를 요구했지만 앞서 탈당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여당 4명, 야당 2명으로 안조위 회의는 8분 만에 법안들이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대비해 탈당시킨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위원을 차지했고, 회의가 열린 지 불과 8분 만에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
곧바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에 등록시켜 꼼수 입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런 꼼수를 동원했다.
문 전 의장은 이와...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온 내로남불·기득권·꼼수 정치를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지금은 우리 당의 문제가 무언지 숙고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앞서 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단독처리를 돕기 위해 탈당을 감행했다.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들어가 과반수로 검수완박 법안들을 곧바로 의결키 위해서다.
이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포함시켜 단독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 위원 명부에는 민 의원은 포함됐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빠졌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시키더니 검수완박 법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보이자 급기야 민 의원까지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고 공격했다.
이어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민 의원이 안조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 2의 상황"이라며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
민주당 3인에 비교섭단체 몫 1명을 민주당 출신으로 앉혀 곧바로 의결하겠다는 계산이다.
앞서 양 의원은 이날 정치권에 퍼진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 소속에서 법사위로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교섭단체 위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사보임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친여 성향 의원을 배치해 여당의 의도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해석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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