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대출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부채의 불평등, 나아가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점검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10일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이용시설에, 지난해에는 취약가구 80가구 등에 쿨루프, 단열필름, 이중창 설치를 지원해 왔다.
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최근 폭염 등 기상이변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2045년 인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출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이러한 현실은 학계, 당국, 교사, 학부모가 일제히 교육 불평등과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의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심지어 출산율 급감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고 CNN은 설명했다. CNN은 활동가들을 인용해 “한국은 고착화한 성 규범을 해체하고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 트위터...
2016년 이후 파리·도쿄·로마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전 세계 63개 도시 시장이 챔피언 시장으로 활동하며 불평등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의견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다그르 에게르트손 OECD 챔피언 시장 이니셔티브 의장은 도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집중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서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한다"며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 유럽연합(EU) 21개국에서 전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2.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그런데, 유독 한국만 물가 폭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카고 연설에서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낙수효과를 노린 접근 방식은 중산층을 실패로 몰고 갔다”면서 “그러한 정책은 미국이 실패하도록 했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던 것과 달리 나는...
김 교수는 “ 모든 수급 추계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의료취약지 등 평균 이하의 진료권을 평균 수준으로 확충시키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7500~9500명의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증가하면 의사 월급이 줄어 의료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증원은 우리가 가진...
또한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발효되는 이 새로운 지침은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더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문제는 명문대학 진학이 소수의 대기업 취직의 길로 여겨지는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일제히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일본 지지통신은 “공립학교 교육과정을...
글로벌 불평등과 재난 및 전쟁 난민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원자력 안전 문제 등도 글로벌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계약, 글로벌 공유자원과 기본권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병연 교수 진행으로 '21세기 한국경제 애덤 스미스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응시 자격을 규정하는 목적은 최소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에서 토익 700점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을 뽑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규정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우리나라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을 약 30% 더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은 14일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우리 가계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이 부회장은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 해소, 나아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경영계의 시각도 전달했다.
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소스.ag는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녔으며 사업 확장이 용이한 SaaS 모델 특성상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라며 “단순히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혁신의 게이트 키퍼로서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국제 가이드라인 결의안’을 제안하며 스마트시티를 통한 지역 격차 해소, 디지털 불평등 해소 방안 등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총회 참석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등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의제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션 발표자로 나선 다리아 자카로바 국제통화기금(IMF) 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간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 둔화, 세계화 진전에 따른 불평등 증대, 이에 기반한 정치적 포퓰리즘 득세 등 지리경제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GEF) 현상의 징후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자카로바 부국장은 "글로벌화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보존할 가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정치학자 마이클 샌델은 “’더티 워크’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밝힘으로써 노동의 불평등을 생각해 보도록 촉구한다”고 추천했다.
가수 이적 첫 산문집 ‘이적의 단어들’
가수 이적이 첫 산문집을 꾸렸다. 인생, 스타, 영화관, 클리셰, 매듭 등 101개의 일상적인 단어에서 시작된 자신의 생각을 짧은 문장으로 풀어낸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양극화, 불평등 단어는 한 마디 없고...심히 걱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전날(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이라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도시와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안이다.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면서 각 정당이 농산어촌의 이익을 대변해 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보다 도농복합형 선거제도가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잘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