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총에서는 가결표를 던진 사실을 밝히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지켜야 한는 것 아니냐는 등의 공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양측이 소리를 지르고, 회의장 밖에서까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격앙된 분위기를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날 비명(비이재명)계 측의 이 대표 퇴진...
국민의힘(110), 시대전환(1), 한국의희망(1),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2),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이 전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 등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29표 가량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도부는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요청했지만 당내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날 의총에서 책임론이 불거진...
국민의힘(110), 시대전환(1), 한국의희망(1),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2),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이 전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 등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29표 가량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
김 의장은 상의 후 “불체포 특권에 관한 제안 설명은 국회법상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게 돼 있다”며 “한 장관은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가급적 빨리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을 향해서도 “한 장관이 최대한 요약해서 하기로 했으니 의석에선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라며 이 대표가 6월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고, 석달 전인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
가결표가 확실시되는 국민의힘, 시대전환, 한국의희망과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등을 합산하면 120표다. 비명계 등 범야권 부결표가 28표 이상 발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한편, 녹색병원에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약 40분간 회동을 가졌다.
박...
이 원내대변인은 부결 요청 근거를 묻는 질문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검찰에서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즉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다. 검찰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부당한 수사행위라는 등의...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만도 못하다고 비웃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읍소하고 나섰다”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보다”고 적었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 대표의 말대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앞서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만큼,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비명계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고 부결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가결론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내가 이미 선언했다. 당연히 법원에 가서 내가 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면서도 “그런데 이분은 절대 그 말은 안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비명계는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소속 의원들에게 스스로 가결을 요구하는 것이 방탄 프레임·내부 분열 등을 피할 최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대표가 6월에 말한 것처럼 가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 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도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는 등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당내에서는 부결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체포동의안이 불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6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과 병원 이송으로 당내 여론이 바뀌면서 동의안에 반대할 의원들이 대거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서는, 법절차대로 진행하는 검찰을 되레 비난하며 ‘가결은 분열의 길’이라며 당론이 아님을 자백하는 모습은 낯부끄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던 통계 조작까지 온 세상에 밝혀졌음에도, ‘최악의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적반하장에...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측에서는 이 대표가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당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으려면 본인이 한 번 더 스스로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건강이 변수다. 검찰도 쓰러질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향해 영장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주장하며 비판을...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길 바란다”며 “체포동의안을 피하겠다는 단식과 체포동의안 부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의총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괜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진정성 없이 내뱉은 당 대표의 말 한마디를 수습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에 국민은 신물이 난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했던 대로 하시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그 어떤 공적인 대의도 없이 수많은 범죄혐의들을 가려보려고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의 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 야당 대표가 보여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떳떳하게 사법부 판단을 받고 살아 돌아오신다면, 그때는 대장동...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표의 건강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동정 기류도 감지된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정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소환 불응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팀이 향후 사법처리 방향을 재논의한 후 더 이상의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한 데 이어 31일 당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위한 ‘무기한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등으로 다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대정부 투쟁으로 결집 기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