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앞서 수차례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을 재차 꺼내들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금고형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기간 동안 지급된 국민 혈세와 세금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이들은 “재의요구권을 가족 수사를 막기 위해 사용하고, 불체포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는 등의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연대와 연합 방식에 대해서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우선 신당 창당 계획을 정리해 이르면 12일...
김웅(초선·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당 현역 의원 중에선 ‘친윤’(친윤석열)계 장제원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면 내 답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낀다”며 “그동안 정치에 억눌려있는 국민의 마음이 심각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수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받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 혁신위원회도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안건을 당...
이 대표부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하고 친명계에선 "대표를 검찰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니 제대로 된 쇄신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김포 서울 편입·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 여권발 총선 정책이 선악을 떠나 정국을 주도하는 대형 이슈로 부각된 것과 달리 민주당이 맞불성으로 꺼낸 재정 풀기를 통한 경제 성장·횡재세...
이외에도 혁신안이 현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불체포특권 포기나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은 민주당과도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당의 혁신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도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당에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나”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 2호 안건 의결에는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이 2호 혁신안을 발표할 당시 함께 제안했던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는 이날 최고위에 보고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원장의 말처럼 권고사항이었던 것 같다. 오늘 보고 내용에 없었다”고...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포기 △국회의원 세비 축소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권고 사항’ 차원에서 지도부·중진·친윤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2호 혁신안’이 3일 발표된 만큼, 이날 열리는 당 최고위에 공식 건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혁신위는 3일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축소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인 위원장은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현역의원 평가해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3일 지도부·중진·친윤(親尹)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이외에도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2호 안건의 키워드가 ‘희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화상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며 “3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발은 ‘통합’이고...
‘희생’으로 표현되는 혁신위 2호 안건으로는 현재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워 정수 축소’ 등이 떠오른다. 이른바 ‘영남 스타’ 의원들의 서울 출마도 거론된다.
앞서 인 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선 이상을 한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면 자신의 지역구를 바꿀 수...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검토 중인 또 다른 안건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영남권 스타 의원 험지 출마’,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영남권 의원들이 반발한 데 대해선 “‘섭섭하다’, ‘사과해라’ 별말을 다 하지만 각자 나가야 할 길을 다 알고...
한편 인 위원장은 1호 혁신안 ‘대사면’에 이은 추가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인 위원장은 같은 라디오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인들이 희생을 보일 건가, 내려놓을 건가, 국회에서 투표해야만 검찰에 넘어가는 것이 나왔다“면서 ”언행에 대해 국회 안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다. 지역구에서...
해당 사이트에서 밝힌 수박 의원을 판별하는 기준은 △‘비위 검사 탄핵 법안 발의’ 불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대의원 1인1표제 반대 △‘민주당의 길’ 참여자 △‘민주주의 4.0’ 의원 모임 참여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 여부 등이다.
여러 기준에 해당해 소위 ‘당도’가 높을수록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강성...
아울러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1.2%로, ‘국민과 약속했더라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응답(43.5%)보다 7.7%포인트 높았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표시’라는 평가(48.2%)와 ‘민주당의 내부 단결이 안 돼 생긴 배신행위’라는 평가(46.7%)가 비슷하게...
국민의힘 등 범여권 의원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등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내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26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내각 쇄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시작했던 단식도 23일(24일째) 중단했다. 영장심사가 임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