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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또 결론 못 내…"추후 속개"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수위를 결론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일 제3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이어 두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에 대해 라임,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종합검사를...

2021-12-02 21:29
국토부,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 가속페달 결함 리콜

신형 카니발 1만383대는 우측 자동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 제조 불량으로 차 문이 불완전하게 닫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주행 중 문이 열려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2일부터 전국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한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316대는...

2021-12-02 06:00
금감원,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막는다…'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

정은보 금감원장은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2021-11-29 15:52
금감원ㆍ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MOU…사전감독 강화

금감원과 예탁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2021-11-29 14:30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에 칼 뺀 금감원... 내달 1일부터 금소법 시행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금감원은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동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 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라면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2021-11-29 12:00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 분석‧취약부문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2021-11-25 11:00
정은보 금감원장 "지방은행 고령층 고객 많아 금융사기 취약… 사전감독 강화할 것 "

그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고령층 고객이 많은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기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차질없이...

2021-11-11 11:11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은행장 중징계를 둘러싼 재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외부적 규제의 완화 정도와 비례해서 강화돼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기관에 내부통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올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에는...

2021-11-10 05:00
정은보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불완전판매·지배구조문제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가 불완전판매와 지배구조 문제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금융협회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 제재 완화를 건이한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선을 긋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권을...

2021-11-09 15:25
은행 숙원과제 화답한 고승범, "모든 상품 투자자문 허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도, 연금상품의 고질적인 수익률 부진 등 현 체재에서는 은행권의 한계가 명확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상담과 자문의 대가로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문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차별화된 투자자문과 투자자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 투자자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2021-10-28 16:48
“신한지주,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고려 중” -대신증권

그러면서 그는 “당 분기 신한금융투자의 불완전판매 관련 고객 분쟁상품에 대한 충당 부채가 영업외손실로 829억 원 반영됐다”며 “문제 되는 상품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4분기에도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분기 배당은 전 분기 대비 40원 감소한 260원으로 결의해 향후 균등 배당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7 07:45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이 의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DLF 불완전판매로 제재할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음에도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이상에 대해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3건의 주요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 2건이라 가중되지 않았다...

2021-10-21 17:45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유동수 의원은 "1200%룰은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과 불완전판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전속 판매채널과 GA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1200%룰이 GA와 GA소속 설계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이...

2021-10-10 09:00
[2021 국감] 정은보 "한화생명 자회사 GA, 모회사 상품 팔면 인센티브…조치할 것"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GA가 동종의 유사 상품을 하게 돼 있는데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설계사들은 오로지 모회사인 한화생명의 상품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선 모회사 상품만 파는 이유를 물었더니 회사 측은 올해...

2021-10-07 16:49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면서, 보험계약 후 2년 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2018~202.6) 금융감독원의 GA 검사 결과를 보면, 총 196개사 중...

2021-10-06 10:18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가 불완전한 측면도 있다. 법률에 근거하거나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 적절히 검토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자기결정권의 확보도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조사...

2021-10-05 18:34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준수 의무’ 위반을...

2021-09-17 10:57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현재 진행 중인 제재 방향도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해 진행하겠다" - 금융위에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을 처리할 경우 불완전판매 제재와 내부통제 재재 분리해서 처리할 것인지? "금감원 단독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 통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 항소심 진행과 무관하게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것...

2021-09-17 10:34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2021-09-17 09:45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2021-09-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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