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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라며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ㆍ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13:30
  • '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만인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매수해 경영 활동으로 3조 원 이상 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항소했다. 최 회장 측 역시 소송 방어권 행사와 1억 원 위자료 지급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023-03-28 11:07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죠. 당장 우리 정부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내 피해자들 ‘솜방망이 처벌’ 우려…“미국으로 인도 원해” 피해자들의 최대 관심사도 ‘권 대표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느냐’입니다. 현지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권 대표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2023-03-27 15:4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기각했다. 청구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해 상고심 중 식품위생법 52조 2항 및 9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또한 기각됐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 5인은 문제가 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2023-03-27 12:00
  •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의 보완과 관련해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2023-03-27 11:07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권도형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이어 공문서위조 혐의까지몬테네그로, 한국 아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인도할 수도인도 결정 불복해 소송전으로 번지면 국내 송환 더 늦어져주요 외신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2023-03-26 14:10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등교 정상화에 따른 대면수업 재개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폭 후속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건수도 증가했다.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2023-03-26 10:21
  • 루나 권도형,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
    루나 권도형,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
    변호인 통해 “여권 유효해” 주장법원 구금 연장도 항소할 예정미국 검찰, 권 대표 뉴욕 인도 예고변호인, 한국 등 제삼국 인도 가능성 함구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원의 구금 연장에 불복한 데 이어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했다. 25일(현지시간) 권 대표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2023-03-26 10:14
  •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전날 권...
    2023-03-25 21:33
  •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한탄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종이기 때문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2023-03-23 18:53
  •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번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를 1년가량 더 다닌 뒤 반포고로 전학을 갔고 서울대학교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다.
    2023-03-23 15:14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①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Q. 사측의 해고 통지는 어떤 형식 및 절차를 갖춰야 하나요? ‘서면’ 해고만 가능한지, 아니면 ‘구두’ 해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시용기간 중 해고도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에 해당하며...
    2023-03-18 08:00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당시 일부 업체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휴젤과 메디톡스 등은 식약처와 품목허가 취소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를 보고 추후 조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6 15:00
  •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자위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2023-03-16 11:01
  •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3-03-14 15:36
  •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회원사가 결정에 불복할 시 불복 신청 절차와 이에 따른 회원사 처분 규칙도 마련했다. 최근에는 상장 절차가 너무 엄격하다는 반발이 나와 JVCEA의 심사 없이도 상장할 수 있는 ‘그린리스트’를 지정했다. 그린리스트 역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정·공개했다. JVCEA는 강력한 권한만큼 금융 당국의 규제도 받는다. 2022년 7월 일본 금융청은 자금세탁방지 대응이...
    2023-03-13 05:00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23-03-12 10:00
  •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B 씨가 운행하던 것과는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에서 큰 차이가 나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 B 씨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줄 것을 염두에 두고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10 10:06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자녀의 일탈에 권력자인 부모가 개입하여 학교 처분에 불복하고 법을 무기로 어떻게 해보려 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보통의 부모라면 먼저 내 자녀를 책하고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사과한 후 선처를 구함을 도리로 여길 것이다. 더욱이 정 씨는 당시 고위직 검사로서 검찰청 인권감독관이라는 지위에 있어 누구보다도 인권에 귀 기울였어야 했던 인물이다. 그런데도...
    2023-03-10 05:00
  • 與전당대회 하루 앞 분란...安·黃 “최후통첩...김기현, 즉각 사퇴하라”
    與전당대회 하루 앞 분란...安·黃 “최후통첩...김기현, 즉각 사퇴하라”
    김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돼도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며 “정치적 의견이 올라온다고 해서 (단체방에) 가입해 있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것은 조금 황당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2023-03-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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