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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대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사립대인 고려대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는 행정소송을 냈다. 조 씨는 다음 달 10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2023-07-24 17:21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2023-07-21 17:51
  •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이 유부녀 A 씨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이 유부남 B 씨와 2021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고 B 씨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 씨의 아내인 A 씨에게 전달한 점 등을...
    2023-07-21 15:12
  •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엘리엇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이 중재판정부의 손해배상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외국인...
    2023-07-19 10:17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개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2023-07-18 11:30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이 재판은 외국 국적인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당시 정부는 유 씨의 병역면탈행위가 재외동포법에서 정하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2023-07-13 15:24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씨 측은 4월 열린 항소심 변론에서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재외동포법 조항에 따라 비자가...
    2023-07-13 06:58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이달 2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대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게 위약벌 5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다음달 29일 2심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무려 58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A 씨는 2013년 삼성전자가...
    2023-07-13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법무부 징계위에서 변호사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대한변협의 별도 불복 절차 없이 확정된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헌재 위헌 결정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이어간 사례에서 보듯 아직 처분 통지를 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남은 징계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기각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서 사태는...
    2023-07-12 05:00
  •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미래에셋 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제재가 적법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가 제제한 사유가 정당하고, 박현주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의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2023-07-11 10:00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 예정이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2023-07-10 14:52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 B 교수에게 1심 판결서의 사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B 교수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2023-07-10 07:00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공정위 시정조치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고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07-09 09:00
  •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38%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A 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해 11월 11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A 씨의 청구를...
    2023-07-03 07:00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명되고 있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형사사건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2023-07-02 11:29
  •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씨는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조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대...
    2023-06-29 08:55
  •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판정 결과에 불복할 지를 두고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ISDS 중재 당사자는 관할 흠결, 절차의 심각한 일탈,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이번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 달러(한화...
    2023-06-23 17:52
  •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면직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방송...
    2023-06-23 16:08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그 사람들이 책임자”라며 “그런데 우리는 배상금 690억 원과 법률비용, 소송비용 포함 1300억 원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낸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이틀째 고민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함께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엘리엇 사건 판정문 분석 결과와...
    2023-06-22 17:17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이들 사건 처분과 별개로 SPC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20년 SPC의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행위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는데, SPC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예정일은 다음달 19일이다.
    2023-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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