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없어,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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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다만, 이는 시행령 수준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규제 실효성이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관련 법안은 8년째 표류 중이다. 박상철 교수는 “현재와 같이 두루뭉술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창훈 교수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등도...

2020-10-29 05:00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혐의 부인…재판절차 시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통상적인...

2020-10-22 15:57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 3000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513명이 사망했다. 박 씨는 1987년 업무상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횡령만 유죄가 인정돼 1989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31년...

2020-10-15 16:16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한병도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무단으로 시민의 공간을 점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며 “일부 단체는 변상금을 물지 않은 채 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거나 연체료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15 09:17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기존 법령이 해고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고용주가 여기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2020-09-24 18:22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불법성이 있는 '사적 제재'라는 의견이 팽팽히 충돌하고 있다. “개별 사안 접속 차단 실효성 없어…피해 막기 위한 제재 필요” 우선 17건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을 한 결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경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만약에...

2020-09-16 08:11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

이어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지시·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9-04 14:25
[이투데이 출근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30%가 '깜깜이 환자'·광주는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外 (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30%가 '깜깜이 환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환자가 10명당 3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의 말은 이날 신규 확진자 441명 중 30%가 '깜깜이 환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이는 최근 2주간 '깜깜이 환자' 비율보다 높은...

2020-08-28 06:00
SNS 상거래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 ‘뒷광고’

현행법상 협찬 사실 숨기고 광고 게재해도 처벌 수단 없어 이영 의원 “표시광고법 합리적 정비 등 제도 개선해야” 최근 논란이 된 ‘뒷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거래 불법행위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나 유명 유튜버가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해 수 차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이영...

2020-08-20 16:03
“푸틴, 2016년 대선 때 클린턴 이메일 해킹 지시…트럼프와 공모 증거는 없어”

푸틴 대통령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해킹과 민주당의 컴퓨터 시스템 해킹 등 전반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감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참모이자 최측근인 로저 스톤이 유출된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을 폭로 전문 단체 위키리크스에 전달하려 노력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보고서는 매너포트가 2016년 8월 킬림닉에게 대선 승리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2020-08-19 10:22
박능후 장관 "의협 집단휴진, 환자 피해 없도록 주의…위해 생긴다면 법대로 대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0-08-13 11:07
[출근길] 로이킴 해병대 입영·웰메이드스타이엔티 이선빈에 5억대 소송 제기·아이랜드 낙상사고 공식입장 "은폐 의도 없어"·김수현 새 프로필 사진 공개·아이즈원 '환상동화' 컴백 (연예)

로이킴은 지난해 가수 정준영 등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이선빈에 5억 원대 소송 제기…"전속계약 위반"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5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15일 "소속 연예인...

2020-06-16 06:00
[출근길] 3차 등교 개학 앞두고 전국 534곳 등교 중지·트럼프 '흑인 사망 시위' 진압에 "군 동원해 진압" 外 (사회)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힌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 있었던 만큼 이를 방위행위로 평가해 그에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어 구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지극히 후진적이고 참담한 법률문화 단면이 노출된 것. 불법적 공격에는...

2020-06-03 06:00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사업 수익성을 정밀하고 성실하게 분석하여 원고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예맨4광구 사업에 5% 지분율로 참여한 한화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보상금 반환 소송도 원심을 파기했다. 1심과 2심은 "보상금...

2020-05-26 12:00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나머지 청구인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의 선례는...

2020-03-26 15:01
지코, 김형철 전 대표이사 해임등기 완료

회사 관계자는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내부통제시스템 훼손, 고의적 공시의무불이행, 불법 주가조작 행위 등 불법 행위들을 묵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조치를 긴급히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다수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며 대표이사 해임등기는 회사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2020-03-24 14:06
코로나19가 촉발한 ‘사이버강의’…"편하긴 한데 별일 다 생겨요"

이어 그는 "강의녹음과 같은 불법 행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사이버강의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서버로 강의하는 대학들 '불안불안'…유튜브 외부인 통제도 문제 사이버강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일부 대학들의 서버가 불안정한 일도 생겼다. 자체 서버를 구축해 놓았지만, 많은 학생이 모인 탓에 접속하지 못한 것. 전날...

2020-03-17 16:33
통합당 최고위, ‘김형오 측근’ 최홍 강남을 공천 취소

최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자청, "공관위가 재심을 통해 확정한 사안을 최고위가 번복하는 건 불법이자 전례 없는 월권행위"라며 "이런 결정은 번복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 후보는 공관위가 문제 삼은 채권 파킹거래 사건에 대해 "임원의 잘못에 대해 경영자의 관리책임을 진 것이지 제 개인 비리나 범법은 없었다"며...

2020-03-16 18:12
[단독] 전광훈 한기총 회장,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2020-03-12 13:50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또 고용부는 원청과의 단체교섭 보장 및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에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며, 인권위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권고 사안들에 대해 고용부는 대부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산업 재해 발생과 관련...

2020-03-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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