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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조트 무단 침입한 중국 여성, 본국으로 추방

또 그가 머물던 호텔 방에선 9개의 USB와 5개의 SIM 카드, 휴대폰과 현금 8000달러(약 943만 원), 불법 촬영 신호 감지기 등이 발견됐다. 가디언은 “그의 범행 동기는 아직도 불분명하다”면서도 “재판부는 그의 마러라고 리조트 침입이 사진 촬영 그 이상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15 15:53
[포토] 자진철거한 '개 식용 금지' 현수막

현수막을 내건 단체는 동물권 단체 '동물 해발 물결'로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신중 검토 지시'에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날 철거된 '개 식용 금지' 현수막은 동물해방 물결의 건물 불법 침입,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10분 만에 자진철거했다.

2021-10-05 20:02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고 진입 과정에서 닫혀있는 유리 현관문을 열기 위해 깨트린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 이를 방해하는 조합원을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2021-09-26 09:00
30대 남,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에 접근해 성범죄…무기징역 선고

또한 의사가 아님에도 불법 낙태 시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아동 및 청소년만 무려 16명이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해 초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또한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되어...

2021-09-09 23:08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2021-08-31 09:38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의 주도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정문 옆 돌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1심은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2021-08-12 12:00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과거 함께 동거했던 A 씨의 아들 B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와 관계가 순탄치 않자 그의 아들인 B 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백광석과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021-07-27 10:19
정은지 일침, 집 앞의 사생팬에 "존중 못 해"…반려견 사진도 불법 취득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라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 우리 건강하게 사랑하자”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은지 외에도 보이그룹 더보이즈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사생팬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은 숙소 침입, 전화번호 불법 취득, 군 복무 중인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는 행위 등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7-21 21:13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vs "무죄"

A 씨의 경우 내연녀인 B 씨의 승낙을 받았으나 남편 C 씨의 반대가 예상되는 데다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주거침입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측 참고인인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는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1명의 공동거주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부재중인 다른...

2021-06-17 09:43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아울러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와 주거침입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 등을 비교하면 상호 간 불법성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며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을 강간치사죄 등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1-06-03 06:00
[사건사고 24시] 한강 서 또 다른 아이폰 발견·"벽돌에 흉기까지" 도 넘는 미국 혐오 범죄 外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한인 여성들이 운영하는 주류매장에 괴한이 침입해 한인 자매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피해자 중 한 여성의 아들인 존 윤 씨는 모금사이트 '고펀드미'와 유튜브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내려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볼티모어 경찰은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체포해...

2021-05-06 11:00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고 집까지 쫓아간 40대 공무원 ‘철퇴’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직장 동료 B(39) 씨의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씨와 같은...

2021-03-30 16:11
중국 양제츠 “미국 내정간섭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 경고

그러면서도 “미국은 홍콩과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과 관련한 중국의 내정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이를 불법 침입할 경우 양국 관계와 미국의 이익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의 세계적인 지위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며 “미국이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낡은 사고를 넘어서기를...

2021-02-02 15:05
검찰, '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실형 구형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기자 A 씨의 건조물 침입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공기관에 대한 합법·상식적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 취재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출입을 하던 조선일보...

2021-01-21 11:21
[사건·사고 24시] 미성년 여친 페이스북에 나체사진 몰래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주정차 단속' 구청 공무원 한강 투신 후 실종 外

A 씨는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민원 업무를 맡아 왔으며, 가족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한파로 한강이 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범죄 수사' 경찰 퇴근길 쓰러져 사망…순직처리 검토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2021-01-13 11:00
워싱턴DC 법무장관, 트럼프 기소 가능성 검토…임기 9일 남기고 탄핵·기소 ‘겹 위기’

전국에서 집결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의회에 불법으로 침입, 약 4시간 동안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회의는 광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의 점거로 인해 긴급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목숨을...

2021-01-12 09:27
악어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인 긴다리비틀개미는 둥지를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건물이나 온실에서도 발견되며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어 정착 후 순식간에 대단위 서식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빗살무늬미주메뚜기는 대형 곤충으로 국내 토착종 중 경쟁이 될 만한 종이 없으며, 먹이 습성이 다양해 국내 정착 시 농경지...

2020-12-29 14:33
잇단 테러에...마크롱, 결국 ‘솅겐협정 수정’ 꺼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테러리즘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두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는 분명해 보인다”며 “솅겐조약이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외부 국경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이나 이민에 섞여 EU 역내에 테러리스트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외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

2020-11-11 13:48
[2020 미국의 선택] 트럼프 대선 불복…바이든, 대국민 연설 예정 ‘승리 선언’

바이든 캠프는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이 대선을 결정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백악관에서 무단침입자를 데리고 나올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무단침입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가 종료되면 백악관 무단침입자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끌어낼 수 있다 조롱성 경고를 날린 것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20-11-07 10:48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두 남성은 지난달 19일 오전 0~3시께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에 드론을 띄워 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 럭키사우나 집단감염…18~26일 방문자 검사받아야 서울 강남구 소재 목욕탕 '럭키사우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18~26일 방문자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질병관리청...

2020-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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