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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2.3조…가입자만 222만명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2.3조…가입자만 222만명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의 원화마켓 폐쇄에 따른 투자자 출금 안내는 권고사항이기에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업․영업 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2 15:55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021-09-04 09:00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고검장은 수사팀의 소환조사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2021-08-23 15:07
  •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도박사이트 “익명성 보장” 호객수사당국 “자금 흐름 파악 가능”국제 게이밍 라이선스 취득해도국내법상 불법으로 단속 대상 가상자산(가상화폐)이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온라인 볼법 도박 사이트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해외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서는...
    2021-08-05 05:00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했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
    2021-07-28 12:00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7-20 14:34
  •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신고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 선임 부장검사였던 A 검사는...
    2021-07-06 09:33
  •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이들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에서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재재이첩을 요청했으나 수원지검 수사팀이 몇 달간 수사를 진행해 이첩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두 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대검과 공수처는 최근까지 이첩 여부를 두고...
    2021-07-05 14:35
  •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이동…4년여 만에 교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이동…4년여 만에 교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4년여 만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차 본부장은...
    2021-07-01 17:25
  •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2021-07-01 17:19
  •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1-07-01 17:16
  •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과정을 감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2021-07-01 13:54
  • [속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속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2021-07-01 13:39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구속 수사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에 임명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2021-06-25 11:19
  • [속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이정섭 대구지검 이동
    [속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이정섭 대구지검 이동
    2021-06-25 10:28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단행된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지휘라인도 교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2021-06-23 15:32
  •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2021-06-15 17:06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3단 콤보의 피니시 블로우(권투에서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마지막 강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앉히는 승진 인사였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상급기관이다. 최근에는 주요 사건 수사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수사외압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
    2021-06-14 05:00
  • “대출해주겠다” 말에 속아 체크카드 전달…대법 “무죄”
    “대출해주겠다” 말에 속아 체크카드 전달…대법 “무죄”
    2심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대부업을 위한 현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인식 하에 체크카드를 내준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카드 교부행위가 대출이나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2021-06-10 12:00
  • 박범계-김오수 협의 마무리…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박
    박범계-김오수 협의 마무리…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박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지휘할 수원지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장 등의 인사도 관심사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소위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박 장관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박 장관은 이러한 내용에...
    2021-06-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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