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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2심도 실형 구형…"마지막 기회 달라"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원장과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 한편 채 전 대표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이 진행됐지만 2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2021-03-18 16:16
‘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2021-03-12 09:06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2021-03-04 09:21
의협, 총파업 예고에…한의협 "우리도 코로나 백신 접종 허용해달라"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며 의사의 진료 독점에 대한 예외 조치를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오전...

2021-02-23 16:23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 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

2021-02-21 17:56
[종합2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방역당국 "거리두기 상향도 검토"

확진자 발생은 줄었으나,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로 진단검사가 감소하는 휴일효과를 고려하면 확산세가 둔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날 검사 건수는 4만4289건으로 평소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성남시 저축은행, 안산시 제조업체,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충북 청주시 자동차부품업체(총...

2021-02-21 16:19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 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한다. 생활 분야는 주문 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해 개인의 소비 활동을 개선하고 진품ㆍ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불법 복제품을 판독한다. 복지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2021-02-17 16:07
정지원 손보협회장 “팬데믹 영업 손실 지원, 정책성 보험 도입 검토"

손보협회는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복지부·심평원 등의 현황조사 등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대응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1-02-08 14:36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융합 신규 과제 공모

7개 분야는 △의료영상 판독ㆍ진료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 △국민안전 및 신속대응 △불법 복제물 판독 △신종 감염병 예후ㆍ예측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등이다. 또, 민간의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지원, 인공지능 실증 환경 구축 사업에서도 7개 신규과제(130억 원)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인공지능과 각 분야의 융합은 지난해 디지털...

2021-02-02 12:00
'프로포폴 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보석 석방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남 성형외과에서 모두 103차례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 10명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프로포폴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에 모두 90차례 차명으로 분산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채 전 대표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2021-01-26 17:59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사업 수혜 87%가 중소기업

7대 분야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국민안전 신속대응, 해안경비·지뢰탐지,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 특화산업 품질관리,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다. 대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공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증랩에서 현재 55개 기업이 의료영상(X-ray, MRI 등) 50만 건, 불법 복제품 이미지 50만 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

2021-01-14 14:00
'재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1심 징역 3년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병원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채 전 대표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2021-01-05 11:05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낙태는 계속 해왔습니다. 당장은 낙태가 범죄가 아닌 합법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쁨 속에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사라지는 데 대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률을...

2020-12-31 17: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웨스틴조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질병청과 합동)(석간)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020-12-20 09:33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징역 5년→집행유예 감형

소유권을 불법적인 방법을 취득하려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조 전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아이피어리스로부터 말을 사 왔다"며 "아이피어리스가 소유한 말을 조 전 대표의 조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말을 아이피어리스로부터 구매한 이후에도 말 관리비와 진료비 약 4억2000만 원을...

2020-12-17 16: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번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제16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개최 17일(목) △국토부 2차관 09:30 차관회의(장소미정)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서비스 시작(석간)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표준주택가격(안) 18일부터 열람 △공공건축물...

2020-12-13 09:51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1심 패소

배상액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건보단이 암에 걸린 환자 중 30년 이상 흡연했고,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환자들의 진료비 중 자신들이 부담한 금액다. 쟁점은 건보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와 담배회사가 담배를 만드는 데 있어 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등 불법행위가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건보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상...

2020-11-20 11:13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2심서 실형 구형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새롭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날 테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채 전 대표는 재벌가 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2020-11-12 16:05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비를 부풀린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은 산부인과병원 관계자와 보험모집인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보험사기가 알게 모르게 만연해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8809억 원...

2020-11-10 18:00
[스페셜리포트]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원격의료', 이제 걸음마

정부가 현행법상 불법인 ‘원격의료’를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시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일시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원격의료를...

2020-10-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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