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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설 종합대책' 추진…551명 24시간 근무
    중랑구 '설 종합대책' 추진…551명 24시간 근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면목역광장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콜센터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실시, 재택치료·백신 관리 등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청소대책반을 편성해 18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청소 기간을 운영하고 21일부터 24일까지 불법 폐기물 수거 등 각종 청소민원을 처리한다. 25일부터는 남은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마무리 대청소를 추진할...
    2023-01-16 14:54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국민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선 이달 중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을 발표한다.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2023-01-09 17:25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의협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2년여간 68회에 걸쳐 장기간 과잉진료를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며 “대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2023-01-06 14:45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최 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조치가 실내마스크마저 해제되는 현재 상황에 더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급조된 비대면 진료 앱이 성행하고 이를 통한 불법 의료 및 약 전달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업계와 정부·국회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2023-01-04 08:28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초음파 검사가 서양의학 전문 지식에 기초해 개발돼 한의학 이론과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2022-12-27 15:05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단체들은 의료질서가 파괴돼 국민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2012년...
    2022-12-23 14:37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OECD는 2010년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 6.8회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현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대책의 이유가 된 7월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도 언급됐다. 의료쇼핑보다 심각한 건 불법 사무장병원이다. 국민의힘도 올해 국감에서 건강보험...
    2022-12-21 05:00
  • [메디컬 줌인] 비대면 진료 업체 솔닥 “국내 의료산업 디지털 전환 이끌겠다”
    [메디컬 줌인] 비대면 진료 업체 솔닥 “국내 의료산업 디지털 전환 이끌겠다”
    코로나로 비대면진료가 한시 허용된 만큼, 감염병이 잠잠해지면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다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감염병 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국회·의사단체·약사단체와 관련 업체 등은 각기 다른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본격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김 대표는 “서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환경이...
    2022-12-20 05:0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를 축소하고,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2-12-19 15:00
  •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8일 후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불법행위가 없었다”라며 최근 불거진 대리처방 의혹에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2022-12-08 18:12
  •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이에 정부는 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재정 누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분만·소아진료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투자한다. 분만에 대해선 지역에 따라 평시 수가를 최대 3배 인상한다. 조 장관은 또 “지역 완결적...
    2022-12-08 15:24
  •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피의자로 21일 소환 통보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피의자로 21일 소환 통보
    또 이태원 일대 불법건축물 등 안전 위험요소 점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최 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약물치료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2022-11-17 15:51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논평에서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원정수술 실태까지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2022-11-16 14:42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면허 대여 약국 의혹 등이 지적됐다. 안전한 진료를 위해선 대면 진료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2022-11-05 07:00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가 활발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타운즈의 차량 공유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에서 인기가 높다. 지자체 협업 문의가 이어지고, 최근엔 VC 투자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31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5월부터...
    2022-10-31 12:00
  • 온라인도박 “NO”…사상 첫 청소년 치유캠프 연다
    온라인도박 “NO”…사상 첫 청소년 치유캠프 연다
    19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불법 게임, 스포츠 토토 등 온라인도박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기숙형 온라인도박 치유캠프’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치유 캠프는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입소 청소년 중 '청소년 도박 척도' 상 위험군에 속한 남자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2022-09-19 12:00
  •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을 알린 제보자 12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2022-09-07 12:35
  •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 현혹되지 마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 현혹되지 마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브로커 조직과 한의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가 최근 확정됐는데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2022-08-17 10:39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도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반드시 처발되며, 특별하게 처벌되는 중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명확히 전달해, 의료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의사표시 자체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2022-07-05 13:00
  •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는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비대면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민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2022-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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