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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구속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구속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이 유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약 7개월에 걸친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2020-06-20 07:07
  •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도착한 유 대표는 '더블유에프엠(WFM) 등에 전환사채 담보로 불법 대출해줬다는 혐의 인정하시나', '의도적으로 공시 누락한 것은 인정하시나', '박 변호사에게 주가 조작 요청했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특혜 바라신 거 아닌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2020-06-19 10:44
  • 3자연합 "한진칼 BW 발행은 주주이익 침해"…법적대응 시사
    3자연합 "한진칼 BW 발행은 주주이익 침해"…법적대응 시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이 발표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BW를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BW는...
    2020-06-17 14:48
  • [주담과 Q&A] 라이트론 “거래 재개 최선…신규 최대주주ㆍ전문경영인 영입”
    유중 배정 대상자 결정은 △자금의 투명성 △경영 안정성 △보호예수 의지 △유상증자 규모 △배정 후보자 자산 규모 △배정자 후보자의 횡령 배임 등 불법 행위 전력 여부 △사업의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또한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일할 맛 나는...
    2020-06-15 16:00
  •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신모(48) 전무와 신주인주권부사채(BW) 불법 발행을 도운 동부증권 임직원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날 신라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를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동부증권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동부증권 법인도...
    2020-06-08 15:10
  •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 원 동결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 원 동결
    신라젠 지분을 불법 취득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대표의 재산 855억 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와 친척 조모 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없게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2020-06-03 18:34
  •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LSG는 “기내식 공급 계약 기간을 시설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같은 2021년 10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의 인수자금 투자,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의 투자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아시아나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2020-05-18 14:28
  • [공시 돋보기] ‘자본잠식’ 판타지오, 자금조달 속도낸다
    [공시 돋보기] ‘자본잠식’ 판타지오, 자금조달 속도낸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이날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3년물로, 조달 대상은 밸뷰1호 투자조합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200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2분기 들어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회사는 연이은 순손실 속에 자본금이 자본총액을 추월하는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2020-05-08 16:12
  •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당시 금융당국 제재 등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난항을 겪던 2018년 7월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더블유에프엠(WFM)의 전환사채(CB)를 담보로 한 업체 앳온파트너스에 100억 원을 빌려줬다. WFM은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총괄대표를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업체다. 검찰은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020-02-18 05:00
  • “연 24%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대부계약서 꼭 챙기세요“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인 것도 알아둬야 한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2020-02-16 12:00
  •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1조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라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이첩받아 불법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이어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2020-02-09 09:41
  •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은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또는 불법사채업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채무변제 금액 등에 채무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7곳의 주요 대부업체 등이 고소한 사건 1만1800여 건...
    2020-02-02 10:35
  • 주가조작ㆍ무자본 M&A, ‘해본 놈’이 또 했다
    주가조작ㆍ무자본 M&A, ‘해본 놈’이 또 했다
    무자본 M&A는 특정 세력 등(일명 ‘기업사냥꾼’)이 차입자금을 주로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정상적인 회사 경영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주식의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M&A 진행 과정에서 단계...
    2019-12-18 12:00
  •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사채…서민 41만명 '7조' 빚의 굴레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이용규모와 이용자수 등이 대체로 전년과 비슷하게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이용금액 잔액 규모는 7조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계신용(1535조 원)의 0.46%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이용금액(6조8000억 원)은 가계신용(1451조 원)의 0.47% 수준으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2018년 말 41만 명이...
    2019-12-09 12:00
  •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에 31억 원대 손배소 패소…‘채권시효 소멸’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에 31억 원대 손배소 패소…‘채권시효 소멸’
    재판부는 “김 회장 부자가 공모해 건전지 제조 사업과 전혀 무관한 셀텍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고, 사채를 발행하는데 법과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적정한 지분인수 가격을 정하기 위한 실사도 거치지 않는 등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로케트전기 대표가 2013년 사업보고서가...
    2019-11-28 05:00
  • [종합] 총수家 '사익편취 기준' 강화…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종합] 총수家 '사익편취 기준' 강화…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앞서 효성은 2014년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총수 일가 회사(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거액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효성을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이 강화된 지침안이 시행되면...
    2019-11-13 17:10
  •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채업자’로 이름을 변경하고, 등록 대부업에 대한 명칭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은 민간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민간 서민금융 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 사채이용자 약 52만 명, 이용 금액은 총...
    2019-11-13 12:00
  • [2019 국감]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로 5년간 2951억 원 편취”
    [2019 국감]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로 5년간 2951억 원 편취”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 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2019-10-08 08:49
  • [2019 국감] 서민금융 채무자 47% 고금리 추가대출 받아
    [2019 국감] 서민금융 채무자 47% 고금리 추가대출 받아
    정책금융상품의 근본적인 목표는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 사채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2019-10-06 10:26
  • [증시 키워드]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삼성그룹 ‘흔들’...삼성바이오↓ㆍ호텔신라↑
    [증시 키워드]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삼성그룹 ‘흔들’...삼성바이오↓ㆍ호텔신라↑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는 급락했다. 반면 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는 3400원(4.46%) 급등한 7만9600원에 장을 끝냈다. 호텔신라우도 29.10% 오른 5만9000원을 기록했다. 신화실업과 오성첨단소재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검색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성첨단소재는...
    2019-08-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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