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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 중에도 주요한...
    2022-11-15 16:48
  •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예전부터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불법사채 근절에 사활을 걸었었다"이라고 귀띔했다. 가계부채 3법은 △불법사채 무효법 △금리폭리 방지법 △신속회생 추진법 등을 말한다. 불법사채 무효법이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이자 계약을 무효화 하고...
    2022-10-26 15:36
  • 더 높아진 저신용자 대출 문턱 '첩첩산중'…"희망이 안 보여요"
    더 높아진 저신용자 대출 문턱 '첩첩산중'…"희망이 안 보여요"
    결국, 담보가 없는 서민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서도 대출받을 수 없어 불법 사금융을 찾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저신용자 서민들을 부채의 늪에서 구하는 데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리 인상의 폭풍은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2022-10-20 16:26
  • 이재명 "'가계부채 3법' 최우선 조속 처리"
    이재명 "'가계부채 3법' 최우선 조속 처리"
    '불법사채 무효·금리폭리 방지·신속회생 추진' 입법 의지 재확인 "금융약자 구하는 게 경제 지키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당은 불법사채 무효법, 금리폭리 방지법, 신속회생 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2022-10-16 16:25
  •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이 대표는 이날도 “(기준금리 인상이) 제2·3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 거쳐서 불법사채시장으로 국민들이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하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경우엔 원금도 무효로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시사했다. 여당에서는 지난 8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대차 이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5%에서 12%로 낮추는...
    2022-10-12 16:26
  •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한국거래소와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에게 공정한 공매도 기회 부여 등을 발표했다.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중 공매도 목적 대차 후...
    2022-10-11 16:26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적발, 고발만 하지 말고 허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해당 기업에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환사채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7월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결합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2022-10-11 14:56
  •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 - 사례로 알아보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을 통해 최근 민원사례 등을 반영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처음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2022-09-29 12:07
  • "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인 만큼 청소년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나, 피해 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음성적으로 발생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2022-09-25 12:00
  • 청소년 겨냥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8월까지 3000건 넘어
    청소년 겨냥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8월까지 3000건 넘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일명 댈입) 광고가 올해만 3000건을 넘었다. 불법이라 피해 신고도 저조한데다 금융당국의 감독 및 예방 활동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2022-09-18 08:26
  •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이대로 회생절차를 끝낼 경우 법원이 불법 ‘차입매수(LBO‧Leveraged BuyOut)’를 용인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오빌은 경영권 분쟁과 재무악화로 2020년 7월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후 세 차례 회생절차가 진행됐고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은 ‘인가 전 M&A’를 내용으로 하는 세 번째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2022-09-14 17:12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 무효법' 대부업계 "계약 자체 무효는 사적 재산권 침해" 李 측 "불법은 보호대상 아냐…페널티 강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두고 대부업계에선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맺은 대차 계약 자체 등을 무효화하는...
    2022-08-10 15:49
  •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주요 조치 가운데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을 차지했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6건) △공매도 규제 위반(5건) △부정거래(5건) △시세조종(4건)...
    2022-08-01 14:12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또 사채업자 등 47명, 180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세조치했다. 당시 증권범죄 합수단은 큰 성과를 보였다. 합수단 활동으로 금감원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가 2012년 대비 31% 감소하고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도 33~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증권범죄에 대한...
    2022-06-24 16:23
  •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영철 대한시스템즈 대표이사는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고 김 씨를 통해 의사소통했다"며 "김 씨로부터 김 이사가 29억 원 출금 사실을 알고 있고, 전환사채 조기상환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김 씨는 같이 기소됐는데 무죄를...
    2022-05-18 15:10
  • 디엔에이링크, 합병무산 '엔터미디어'와 지분 스왑…경영권 방어ㆍ해외 유통망 확보
    디엔에이링크, 합병무산 '엔터미디어'와 지분 스왑…경영권 방어ㆍ해외 유통망 확보
    같은 날 60억 원 규모 엔터미디어 4회차 CB(전환사채)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상호 간 현금흐름을 상계하고 보면 디엔에이링크가 엔터미디어에 39억 원에 인수하는 모양새다. 4회차 CB 전환가액은 2606원으로 전액 전환시 230만여 주가 돼 최대주주가 된다. 현재 엔터미디어 총 발행 주식은 194만 주다. 엔터미디어가 취득한 디엔에이링크 주식은 디엔에이링크가 유의적...
    2022-04-25 15:2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최근의 비트코인 매매차익과 유튜버 수입, 과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수익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소득세 제도는 열거주의 과세로 미국 등의 포괄주의 과세와 크게 다르다. 열거주의 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과 같이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라, 새로운 형태의 소득은 과세하기 어렵다. 미국의 포괄주의 과세는 법에...
    2021-11-23 05:0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 주(636억 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의 횡령·배임 정황도 파악해 그의 아내인 안모 씨의 회사 사무실, 창고·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김 씨의 소환조사...
    2021-11-16 23:08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구속 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구속 기로
    검찰은 권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 주(636억 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의 횡령·배임 정황도 파악해 그의 아내인 안모 씨의 회사 사무실, 창고·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2021-11-16 10:44
  • 정점 향한 도이치모터스 수사…검찰, 권오수 회장 소환
    정점 향한 도이치모터스 수사…검찰, 권오수 회장 소환
    검찰은 권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 주(636억 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의 횡령·배임 정황도 파악해 그의 아내인 안모 씨의 회사 사무실, 창고·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검찰이 권 회장을 부르면서...
    2021-11-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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