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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2022-11-09 17:3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2022-10-17 15:12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이어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2022-10-12 10:35
미국 NSA 정보 수집 폭로 스노든, 러시아 시민권 취득

그는 NSA가 수집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고, 이후 NSA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은 연방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명돼 폐쇄됐다. NSA와 미 법무부, 미 국가정보국(DNI)은 스노든의 러시아 국적 취득에 대해 입장을 묻는 WP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수전 고든 전 DNI 부국장은 “스노든이 러시아 시민권을 받은 건 그의 폭로가 미국을 위한 일이라는...

2022-09-27 14:10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인정할 근거 없어"

그간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1주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2-08-19 10:56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박 시장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 사찰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사찰이 불법은 아니다"며 "박 시장은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로 삼은 박 시장의 '사찰에 관여한 적 없다...

2022-07-18 14:37
‘인사이더’ 측, 불교 폄훼 논란 사과 및 문제 장면 삭제…어떤 장면이길래?

앞서 지난 8일 방송된 ‘인사이더’ 1회에서는 스님이 도박꾼과 함께 사찰 법당에 모여 거액의 불법 도박판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지며 불교 폄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다음날인 9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역시 성명을 통해 “매우 악의·노골적으로 스님을 폄훼하고 불교를 조롱하는 방송을 내보낸 것은 모든 스님들에 관한 명예훼손이자 훼불행위”라며...

2022-06-15 19:09
법당서 도박하는 스님?…조계종, JTBC ‘인사이더’에 “악의적, 불교 조롱” 분노

사찰 법당에서 스님들이 거액의 불법 도박판을 벌이는 모습이 15분가량 방송됐다. 스님이 판돈을 걸며 “관세음보살”, “사바하”를 외치거나 경찰 단속에 걸려 유치장에 구금되는 장면 등이 그려졌다. 종평위는 이를 두고 “경악을 금치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며 “불교의 상징인 부처님이 모셔진 수행과 신행의 공간인 사찰 법당을 거액의 도박장으로 만들어...

2022-06-10 10:53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검찰은 4월 결심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 하겠다.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2022-06-09 10:41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와 ‘MB(이명박)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수사‧직권남용 수사’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논란에 시달린 공안부의 축소‧개편을 시도했고 2019년에는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많은 공안통들은 승진에서 누락되며...

2022-06-06 10:46
[대방로]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하거나 불법 활동으로 옥고를 치른 원장도 많다.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로 관여하거나 막강한 권력기관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글로벌 시대의 국정원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자료는 “신흥안보, 사이버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정보 역량을 배가하는 데 적임자”라고 하고 있다. 대북업무...

2022-05-25 05:00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022-04-14 18:21
[속보]'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속보]'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2022-04-14 15:17
법무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취하에 동의서 제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2-04-12 16:24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인력과 예산,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제24조’를 놓고 설전이 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법 24조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2022-03-28 16:20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직동팀 역할을 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경찰 출신 박관천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퇴임까지...

2022-03-14 15:51
[이슈크래커] 새 정부 허니문? 대선 2라운드?..정치권은 이미 ‘6.1 지선’ 모드

현재 주요 공약 사항을 무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1일 2차 공판이 진행된 해당 재판은 29일 증인 신문 진행이 예정돼 1심 선고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부산 지역구 의원인 서병수·조경태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2022-03-11 18:31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감형한 2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등록 취소 결정이 이뤄지면 우 전 수석은 2026년 8월까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2022-02-14 11:07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 대해 통진당 재판 개입 일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일부,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파견...

2022-01-27 17:14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가 주력했던 ‘고발사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판사 사찰’,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사건들은 모두 윤 후보를 겨냥했다. 수사와 기소에서 진척을 보인 것도 아니다. 수사 인력 60%를 몰아넣을 만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 모두...

2022-01-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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