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대출 잔액은 17조4470억 원으로 2017년 말 16조5014억 원보다 5.7%(945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이용자는 236만7000명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거래자 수 감소 여파로 2017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1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9’ 보고서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는 환경적 요인이 올해에도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 통계를 살펴본 결과 대출이 필요하지만 제도권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대부업은 정책서민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자들에게 돈을 빌려줘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대 급한 불만 꺼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채무조정 없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제 배불리기’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률이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주장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 금리 인하 후 개인대출은 수익성이 악화돼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며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불법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차주 심사를 강화하는...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라고 말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작업대출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이 이뤄지면 문서 위조범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와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로 상담하면 된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분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엔 사이버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금융 소외 지역에는 서민금융 거점 점포를 늘려나가는 등 상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불법 사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법당국·행정기관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대출의 문턱마저 넘지 못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36) 씨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돼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벌리긴 싫은데 답답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C(23) 씨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연체한 지 3개월이...
불법사금융 차주의 절반 이상이 최고금리 인하나 서민금융제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진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차주의 비율이 60%에 달했다. 국민 전체 평균이 31.2%라는...
불법사금융의 금리가 최고 1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17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시장(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최저 10%에서 120%로 천차만별이었다.
당시 법정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대출은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특히 66%를 초과하는...
국민 100명 중 1명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진 빚은 6조8000억 원 규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 사금융시장(미등록 대부업체·사채) 이용자는 약 52만 명, 대출잔액은 6조8000억 원 규모다. 같은 시점 등록대부업 이용자는 78만...
신한카드 측은 “국내외 온‧오프라인과 현금융통(불법 사금융) 영역 등 부정거래가 발생하는 모든 영역에 머신러닝 FDS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캐이션을 이용한 서비스도 실시된다. 부정거래가 차단되면 신한카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안내하는 기능까지 더해졌다. 이를 통해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북한의 사금융은 돈주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들은 무역과 관광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자본가이며 대출,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사기업은 불법이지만, 국영기업과 연관된 사업은 허용된다. 돈주는 이 과정에 관여하며 부를 축적한다. 일부는 주택 건설이나 공장 생산용 원료 구매 등의 사업 개시와 확장에 자금을 대기도 한다고...
금감원도 6~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8건 접수됐다며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다"며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월 13일까지 오라...
7%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이체 등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나 상담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불법 사금융이 더욱 활성화돼 오히려 서민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불법사채 이용자 수 증가와 맞물려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질 당시 대부업 이용자는 18만 명 감소한 반면 불법사채 이용자 수는 33만 명 증가했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이미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차주의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연체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도 대출이 어려워지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수요가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심지어 고신용자까지도 대부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 대비 198건(38.5%) 늘었다.
이 중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151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금감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신고가 크게 감소한 반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가 급증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11만8196건)보다 15.2%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채권추심 신고(719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