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지능범죄 올해도 우려…범죄자 처벌 적극 집행해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지능범죄가 올해에도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1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9’ 보고서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는 환경적 요인이 올해에도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 통계를 살펴본 결과 대출이 필요하지만 제도권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대출이자 압박을 느끼는 서민들의 경제상황과 이들 범죄 양상 간 관련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1500조 원이라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수많은 서민들이 범죄 피해자로 노출되는 원인을 알려준다”며 “수많은 서민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 압박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범죄자 처벌은 물론 범죄수익 추적과 보전·몰수·추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