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상품의 근본적인 목표는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 사채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맞춤대출은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서비스로, 대출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8등금 이하 저신용자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에겐 17.9%로 금리를 낮춰주는 ‘햇살론17’도 기존의 상품을 통합해 출시했다. 이 원장은 “복잡한 상품을 통합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고객...
심지어 브로커들은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뻗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정식으로 등록된 여신전문업체는 111개다. 이 중 23개가 캐피탈로 불리는 할부금융사다. 브로커들이 수임자들에게 소개하는 업체에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면 불법 사금융일...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제도권 금융사들도 이런데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사금융은 상황이 더욱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법원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파산·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2만2924건...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개선 방향을 내놨다. 최근 불법 사금융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상담ㆍ신고 건수가 지속해서 10만 건을 웃돌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4시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야간에도 금융사의 계좌 지급정지 전용회선에 연결할 수 있는 선이다. 현재는 오전...
금감원은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신고 건수가 총 5만1456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6만2729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8%가량 줄었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보이스피싱 1만2972건(25.2%), 미등록대부 1129건(2.2%), 불법대부광고 514건(1%) 등 순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이 상품은 연이율 20% 이상을 부담하는 대부업 대출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장 큰 장점은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17.9% 단일금리라는 점이다. 연체 없이 성실 상환을 계속하면 매년 금리 1%포인트(P)에서 2.5%P를 인하해 준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생기면 바로 상환할 수 있고, 반복 이용과 700만 원 한도 내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연이율 20% 이상을 부담하는 대부업 대출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안 자금을 공급한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급이 이하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다. 대출심사는 총부채상환비율(DSR) 심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연체 이력과 2금융권 부채 보유 현황은 심사에서 최대한 배제한다.
대출은 은행에서 모든 절차가...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마저 연체율이 높아지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원장은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의 15%는 사채업으로 빠진다는 조사가 있다”면서 “서민들이 빚으로 빚을 갚기보다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처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 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또 필요시에는 행정처분...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139건으로 9.2%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으로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했다”면서도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반드시 확인하고 관계 기관 문의, 사업현장 방문, 주변 전문가의 조언 등을 활용해야 한다.
만약,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 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의 서민금융상담 센터도 운영한다.
중·장기복무(5년 이상) 제대(예정) 군인에게 진로 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도 한다.
이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윤 수석은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1·2단계 대책을 했고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신청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5월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가 2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2일 지난해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 대비 24.8%(2만484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년 만에 증가했다. 2015년 13만5000건으로 급증한 이후에 2016년과 2017년 각각 11만8000건과 10만 건 수준으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되고, 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를 공개하고, 노동...
TF는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통화, P2P, 핀테크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및 업자 처벌 내용 등이 포함된 불법사금융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관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모집ㆍ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대부협회는 2015년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와 처벌 활동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선 위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나 추가 대출 등으로 소비자와 사법당국이 이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