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수석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곧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5월까지 예비인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9·13대책, 30만 호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진정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 상황에 대해 윤 수석은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 그리고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우리나라 소득 분배를 보면 평균 소득은 상당히 높지만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히 커서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가 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수석은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1·2단계 대책을 했고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신청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5월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생활 SOC의 조기 확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체계를 4월에 개편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향후 바이오 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중심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가다듬을 것”이라며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생태계 강화와 반도체 대학학과에서의 인력 양성, 수요 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상생협력 등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에 대해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 분야 갑질 행태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