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했다.
금융’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 속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작 발의된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 이견으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차훈 전 중앙회장 재임 당시 임직원의 불법...
금감원은 소비자에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말고 유명인을 내세워 무료로 재테크 책을 제공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당센터 사례
서울시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부 중개사이트 관계기관 회의와 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 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공교롭게도 영화가 개봉한 24일,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를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요.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63.8%)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또 가상자산, 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빙자(11건, 23.4%) 하거나...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 시행의 법제화, 청년층 자산형성 수요에 따른 금융교육 필요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비해 'e-금융교육센터'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 금융교육 확대와 'e-금융교육센터'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슈카와 함께 금융교육 홍보 영상을...
유형별로는 주식ㆍ투자 177만 건(26.3%), 대출권유 133만 건(19.8%), 불법게임ㆍ유흥업소 126만 건(18.8%), 보험가입 권유 41만 건(6.2%) 등이다. 지난해 1분기 주식ㆍ투자 스팸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점점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금리가 여전히 지속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조용병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측에서는 조 회장을 수행해 이태훈 전무이사와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ISMS 인증이 필요하다. ISMS는 KISA가 인증한다. 예비인증 제도 도입 이전 ISMS 인증을 위해 사업자는 최소 2개월의 서비스 운영 실적이 필요했다. 즉, ISMS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2개월의 서비스 기간은 사실상 불법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를 받지...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를 악용하여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과 금융기관 모두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그는 "위기 때마다 반복되었던 유동성부족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당국의 지적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증권업계 간담회서 발언“부실사업장 신속 정리, 충당금 적립해 선제 대비”“PF예상손실 느슨하게 인식 행태 엄중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권사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 실패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 연령층 중 부채 수준 최고20대 근로소득 증가율은 최하불법 사금융 내몰려 파산 급증
2030 청년층 빚이 5060 부모세대를 넘어섰다. 이들 세대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돈을 많이 빌리며 부채 수준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사회 첫발부터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에 시달리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결국 파산하는 청년층이 넘쳐났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를 통해 영세상인들이 일수대출과 같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자수익은 상인회가 시장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금원은 대출 지원 외에도 SNS 홍보콘텐츠 제작ㆍ배포와 상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지원해 상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 중이다.
이재연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21일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돼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USDT 환치기 일당 검거…“이상 거래 모니터링”
국내에서도 ‘환치기’ 등 금융 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달 5일 USDT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160억 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현재 USDT는 빗썸과 코인원, 포블 등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상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은 전체 불법 거래의 25% 미만으로, 현재 불법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테이블코인보다 훨씬 뒤처져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세와 맞물려 있다.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 지사장은 "최근 이뤄진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 가상자산은 점차 제도권 금융의 한 종류로 자리 잡아갈 예정”이라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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