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인 만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처벌 수위가...
그는 “한국거래소 감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 시장조성자 중 3개 시장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는데 이는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 혹은 1~2회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별감리팀은 현재 구축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동시에 매도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까지 수행한다.
그간 공매도 감시는 이상 흐름이 포착될 때 살펴보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이번 전담팀 신설을 기점으로 공매도 거래 상시 감시와 함께 감시 범위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별감리팀은 △무차입...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 처벌이 도입되고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2008년 및 2011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증시 방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공매도...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 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그는 그간 이뤄진 공매도 금지 조치와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선 상승세 등을 거론하며 “제도보완이 이뤄졌고 실무적으로 보완도 진행되고 있다. 다른 논쟁이 없다면 당연히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지시켰던 공매도는 재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들도 우리나라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위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라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공매도 재개만 관심을 두고 있다. 개선사항의 로드맵을 만들어 어떤 문제점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 구체적으로...
1㎒(서울)
"여야 부동산 정책 / 이만희, 정인이, 약촌 오거리 / 지상파 중간광고"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
- 김경진 前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주가 3000시대 공매도, 어떻게 할 것인가?"
-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공매도 재개)...
금융위원회가 13일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행령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를 저지르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이에 금융위는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크고...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전까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은 크게 반발했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영구 금지를 주장하는 청원을 올려 8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금융당국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이라고 했다.
대체로 공매도 재개 입장인...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고 약 4조 원을 순매수하는 개인들의 입김이 점점 거세지면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투자하는 미래 투자자, 애국 투자자”라며 “정치가 할 일은 분명하며,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 당국에 공매도 금지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9개사(외국계 기관 42곳·국내 기관 7곳)가 적발됐다. 누적 과태료는 94억 원이었다.
2014년 이후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골드만삭스 사례 제외)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SK증권(64만1001주)이었다.
이어 두산인프라코어(31만4800주), STX팬오션(26만6527주), 웨이브일레트로닉(20만 주)...
공매도 제도개선 내용에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 대차계약내역 5년간 보관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이와 동시에 개인도 공매도할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병행할 전망이다.
지난 해 동학개미운동으로 뜨거웠던 공모주 청약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증권업계는 기관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 도입, 시장조성자 정보공개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시장조성자 역할을 제한하고,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전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증권업계 “제도개선, 멀리봐야” = 우선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며, 거래소 내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 공매도 비중이 큰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공매도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금융위 시절 그가 주로 언급한 것 처럼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와 함께 외국계 IB의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적발·처분에는 거래소의 역할도 보여야 한다.
한국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했고, 이에 따라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됐다. 거래소의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공매도 과열 종목, 단기과열종목...
내년 2월까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구축되고 거래소 내에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내년 3월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내놓은 방안이다.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금융위는 20일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제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