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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 압박…“증권사 연대책임 반영해야”

입력 2021-01-17 11:0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올 3월 15일까지만 이어진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공식입장이지만, 박 의원은 양향자 최고위원 등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매도 제도보완이 미흡하다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연장에 힘을 싣는 언질을 줬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여론에 편승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정한 제도를 위해 적극 나서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이라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방향까지 짚으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위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라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공매도 재개만 관심을 두고 있다. 개선사항의 로드맵을 만들어 어떤 문제점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개선책으로 ‘증권사 연대책임’을 제시했다. 그는 “공매도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증권사의 연대책임 강화라 생각한다. 현재 불법 공매도의 거래 중개자인 증권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배타적 라이선스를 취득해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돈을 버는 증권사들이 불법행위 차단 및 점검 의무를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공매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제시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제가 주장한 핵심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며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무작정 공매도를 재개·강행하려는 금융위는 무책임하다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의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증권사나 금융 관료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에 동조하고 있다.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건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공매도의 문제를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건 국회의 무능이자 정치권의 무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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