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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與 첫 ‘공매도 재개’ 주장…“불합리하다면 금지 아닌 폐지해야”

입력 2021-01-18 14:53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공매도 재개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오기형 의원이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촉구해왔다.

오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이뤄진 공매도 금지 조치와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선 상승세 등을 거론하며 “제도보완이 이뤄졌고 실무적으로 보완도 진행되고 있다. 다른 논쟁이 없다면 당연히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지시켰던 공매도는 재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들도 우리나라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폭락했었음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기능을 왜곡시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를 유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지 몰라도 과도한 주가 거품의 형성이나 자본시장 효율성 침해로 오히려 큰 피해를 끼치고, 그때는 공매도 금지로 시장 왜곡을 방치했다고 비난받을 것”이라며 “만약 공매도가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된다면 금지 연장이 아니라 폐지를 추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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