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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에 "사실과 달라" 해명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토지를 조사‧측량해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20%가 정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10-21 13: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개 불도저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2021-10-17 09:32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원), 네이버(279억 원), 대우조선해양(261억 원), 현대중공업(225억 원), CJ(207억 원), 세아(194억 원)가 뒤를 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5 13:30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은 매출대비 0.17% 불과…소상공인은 22%"

과징금 부과액은 2015년 기준 국가 생산부문 총매출액 대비 0.0123%에 그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의 위상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이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2011년~2017년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 부과 비율은 0.17%에 그친 반면, 소상공인은 이 비율이 2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2021-10-04 11: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보고 △부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7개 삼계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5일(화) △고용부 장관 11:00...

2021-10-04 09:29
기업 10곳 중 3곳 "하도급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비중 축소할 수도"

최근 개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 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33.8%)하게 된 것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20.3%)을 1, 2위로 꼽았다. 하도급, 위수탁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에 대한 문항에...

2021-09-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15:30 민관환경정책협의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담배꽁초 적정처리 위해 강북구-유통센터와 손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목) △지안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2021-09-22 11:04
호반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호반건설은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기술·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가...

2021-09-05 13: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국회) △명가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국회 예결위(국회) △홍삼 기능식품 비교정보 생산결과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회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2021-09-05 13:23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2021-09-02 10:16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6% 절약 △도시재생 표준교재 발간 △출렁다리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9월 3일(금) △국토부 장관 09:00 추석 성수기 택배 현장점검 △추석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 현장점검(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결산 소위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1-08-29 10:49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한 업체 중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29명, 고리 대부업자와 가격을 속인 유통업자, 불법 성인게임장 등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를 축적한 업체 30명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2021-08-24 14:12
불법 하도급 사망 시 무기징역?…해외선 먼 나라 얘기

해외건설 현장서 불법·갑질 만연“해외법인도 국내법 적용해야” 해외건설 공사에 참여했던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건설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으나 해외건설 현장은 법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2021-08-11 16:02
제품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뺏은 '코아스' 과징금 철퇴

이 밖에도 하도급업체에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작업 전 서면을 미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공존하는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8-11 12: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8-08 09:22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상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공정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노력도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7-26 12:40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 책임

하도급 업체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전체 공사가 아닌 그 회사가 맡은 하도급 공사로 한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 사유 등도 명시됐다. 원청회사가 하도급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2021-07-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서울)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4개 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 제재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마스크(KF94) 비교정보 생산결과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29일(목) △2021년 2분기 선불식...

2021-07-25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 발표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예결위 소위(국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021-07-18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석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2021-07-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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