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619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정위, 장례식장 외부 음식 반입 허용토록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를 적발해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곳은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경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원, 건국대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들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대다수인 24개...

2015-10-07 14:18
금융위 “보험상품 출시 후 보고제로 변경...가격 자율화”

금융위는 불공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에 대한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둘러 금융위는 핀테크 시대에 발맞추기 보험가입 절차를 1~2장 분량의 통합가입자료 서명으로 완료하는 등 대폭 간소화하고, 공인인증서 의무사용도 폐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유사한 보험 상품 간 양적경쟁에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질적...

2015-10-01 13:23
공정위, 학원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가 2013년 8310건, 2014년 8275건, 올해 상반기에는 4124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2015-09-30 12:00
[2015 국감] 김을동 “한화證 투자권유인 폐지는 불공정행위”…공정위 검토 나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사장)의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폐지와 수수료 삭감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탁계약서 자체가 약관이고 제5조3항에 자동갱신이 명시돼 있음에도 투권인들과 협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이...

2015-09-17 18:38
[2015 국감]항공운송 계약 소비자 피해구제청구 60% 늘어.."항공마일리지 불만 팽배"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은 17일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승급을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며 “공정위가 항공사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올 들어 7월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운송 구제청구는 44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80건)60%나 증가했다....

2015-09-17 09:12
공정위, 현대캐피탈 등 자동차대여 과도수수료-위약금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반환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신한카드의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시 차량 잔존가치를 포함하는 조항을 잔존가치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정했다. 시정...

2015-09-02 12:00
공정위, 20개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가 운용 중인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과 아이에스커머스 등 17개 사업자는 구매대행에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산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매대행...

2015-08-30 12:00
전기요금 누진제 사라질까… 곽상언 변호사 "소비자 권리 되찾는 계기 만들고 싶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공급계약은 법률이 아닌 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약관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게 곽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2015-08-25 08:35
'영업기밀'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 밝혀질까?...강동원 의원 공개 의무화 추진

이에 강동원 의원은 “항공정책이나 불공정약관 개선, 소비자 보호정책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의 충실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항공사 마일리지 기본적인 사용 및 적립 등 누적자료 현황자료마저 거부하는 것은 항공사 이용객들은 물론 정부조차 무시하는 처사다. 마일리지 기초현황 자료는 정부에 제공하는 등 투명하게 운용하는 한편 국토부는 효율적으로...

2015-08-23 07:35
전기요금 폭탄 해결될까… '누진세 단체소송' 다음달 10일 선고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을 불공정한 것으로 볼지 여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사실상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씨 등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누진율은 일정률로 표현할 수 없고 전력사용량에 따라 각 단계별로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며 "법률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2015-08-18 14:19
中企-소상공인, 갑(甲)질에 피눈물…불공정거래 분쟁 7500건 중 70%가 '하도급-가맹사업'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7475건이며, 이 중 불공정거래 사건은 1935건(25.2%), 가맹관련 사건은 2674건(34.8%), 하도급 사건은 2687건(35%), 약관 및 유통 관련 사건은 388건(5%)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 중 하도급, 가맹 관련 사건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소위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하여...

2015-08-11 07:43
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전용약관 신설ㆍ위약금 줄인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특정상품을 무료ㆍ저가화해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용자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신설하고...

2015-08-06 14:32
아이폰, 수리 전에 돈부터 내라?…'불공정약관'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국내 사용자가 아이폰을 수리하려면 먼저 공인서비스센터에 맡겨야 한다. 공인서비스센터는 배터리나 카메라 등 간단한 수리만 직접 담당한다. 액정파손 등 중대...

2015-07-31 06:22
공정위, 액정만 교체할지 전체교체할지 강제한 애플 불공정 약관 시정

위의 사례처럼 고객의 수리취소 권리를 제한하고 최대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제한 애플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며 최대비용 선결제를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 대상 업체는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2015-07-30 12:00
참여연대, 공정위에 'SKTㆍKT 고객혜택 축소' 제소

6일 참여연대와 이통사에 따르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SK텔레콤과 KT에 대해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또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 당국에 신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달 1일 고객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인 SK텔레콤과 KT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2015-07-06 09:40
공정위, “분실물 책임·요금 환불 불가” 오토캠핑장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의 사용자수칙 및 캠핑장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총 15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2년 62건에서 지난해 약 4배인 236건으로 늘어났는데, 공정위 조사결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조항 유형이 가장 많이...

2015-06-28 13:33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정보 수집 의무 조항 삭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해 온라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유 요건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발생시 사업자의 면책범위를 좁힐 계획이다. 우선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정보를...

2015-05-18 12:00
앞으로 리스차량 취득·등록세 리스회사가 부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중 리스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반면 리스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2010년 304건에서 2013년 9월말 기준, 60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2015-05-11 12:00
애플 AS 정책 불만 커져… “차라리 사설 업체에 맡기는 게 낫겠다”

최근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고수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고 있다”며 애플 AS 정책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AS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20 11:35
구글 갑질에… 국내 ICT기업 '한숨만'

13일 ICT업계에 따르면 모바일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구글이 국내에서 잇따라 불공정 행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내 앱 업체들은 높은 수수료에 광고료 부담까지 떠안은 것도 모자라 퇴출 불안에 한숨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불공정행위 논란의 첫 시발점은 결제시스템과 수수료다. 구글이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자사의 결제(IAP) 시스템을...

2015-04-13 13:4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