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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 부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은...
    2023-05-30 15:00
  •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센터는 2012년부터 불공정피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의 상담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만 7773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중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1만404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소비자’ 분야가 2233건, ‘가맹·유통’ 분야가 583건이었다. 특히...
    2023-05-18 06:0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공정채용법’ 개정 지원, 불공정채용 집중점검 및 사업장 감독 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2023-05-14 12:00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과도한 시장 장악을 지적하며 포털을 규제하는 입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공약과 정반대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2023-05-10 05:00
  • 세븐일레븐, 중소 파트너사와 동반성장간담회 개최
    세븐일레븐, 중소 파트너사와 동반성장간담회 개최
    활용해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다양한 유통계열사로의 판로확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븐일레븐 글로벌 체인망을 이용해 해외 판로 개척 또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파트너사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3-04-28 10:12
  •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의 테마주 심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신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SG증권 창구를 통해 쏟아진 매도물량으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나오자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조사...
    2023-04-25 11:03
  •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가장 불공정하게 느끼고 있다"며 "가이던스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헌 한국거래소 상무는 "기업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ESG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나 피평가기업의 피드백 기회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백재욱 ESG연구소 센터장은 "시장의...
    2023-04-13 17:32
  • SK에코플랜트, 비즈파트너와 동반성장 나선다…'공정거래 협약' 체결
    SK에코플랜트, 비즈파트너와 동반성장 나선다…'공정거래 협약' 체결
    이날 행사에는 임재욱 SK에코플랜트 경영지원센터장,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외주 에코파트너스 회원사 회장단 및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과 비즈파트너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SK에코플랜트는 비즈파트너 협력체 ‘에코파트너스’...
    2023-04-12 09:30
  • 한국 IT, 챗봇시장 급하게 먹으려단…해외기술에 통채로 먹힌다
    한국 IT, 챗봇시장 급하게 먹으려단…해외기술에 통채로 먹힌다
    최극 미국 비영리단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센터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오픈AI를 고발하기도 했다. GPT-4의 상업적 출시가 AI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영업 행위를 금지한 FTC 법과 AI에 대한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미국에서 챗GPT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국내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스타트업에서...
    2023-04-04 16:54
  •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금희 의원이...
    2023-03-23 15:26
  •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이란 보도참고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회사들은 자료 내용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해 소비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2023-03-20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올 들어 태평양은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에 많은 공을 들였다. 허철호 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및 공정거래 부분 핵심 전문가 60여 명을 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정환 변호사의 합류를 꼽을 수 있다. 김 변호사에 거는 태평양의 기대가 크다. 이날...
    2023-03-17 06:00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변호사(32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한 박인규 전문위원(행정고시 41회),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전통적인...
    2023-03-15 18:06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대리점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점주에게 변호사를 매칭해주고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를 효과적으로 도운다. 또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갈등을 완충시키는 소통의 창구는 물론 정부와 업계 간의 가교역할도...
    2023-03-10 14:00
  •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기타법인과 연관성도 관건…“경영권 확보 목적” 반박도 지난달 16일 한 기타법인이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IBK투자증권분당센터에서 SM 지분 2.9%에 해당하는 68만3398주가 집중 매수한 건이 카카오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추후 조사를 통해 기타법인이 카카오차명 등 특수관계인으로 밝혀질 경우 카카오의 연이은 확보 지분이 7.8%로 공시 기준 5%를...
    2023-03-08 10:38
  • 하이브, 분위기 반전 총력…SM엔터-카카오 사업협력계약 “부당”
    하이브, 분위기 반전 총력…SM엔터-카카오 사업협력계약 “부당”
    정 CLO는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계약에 대해 “회사의 향후 협상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로부터 받는 것보다 SM이 주는 것이 큰 불공정한 제휴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승인한 현 경영진의 편향성, 불합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 CLO는 “신주인수우선권은 다른 주주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카카오의 지분율만을...
    2023-03-02 14:23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尹대통령,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외인 접근성 제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尹대통령,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외인 접근성 제고”
    나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 신뢰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올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금융시장, 즉...
    2023-02-24 15:33
  •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경우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라 노동자가 되기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되기도 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며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2023-02-15 11:15
  • 금품·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칼 빼든 서울시
    금품·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칼 빼든 서울시
    적발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요구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정착 등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필요 시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2023-02-1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3.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2023-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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