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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미국 IRA 겨냥한 ‘336조 원 규모’ 그린딜 발표
    EU, 미국 IRA 겨냥한 ‘336조 원 규모’ 그린딜 발표
    IRA 불공정 비판에 따른 조치다음 주 EU 정상들 모여 논의 본격화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겨냥한 ‘그린딜 계획’을 발표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500억 유로(약 336조 원)의 자금이 책정된 계획안에는 크게 △EU 규제 간소화 △청정기술 투자에 필요한 빠른 자금 조달 △탄력적인 공급망을 위한 개방 무역...
    2023-02-02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
    2023-01-29 09:14
  • [종합] 막 내린 다보스포럼…양극화ㆍ빈부격차 문제는 뒷전
    [종합] 막 내린 다보스포럼…양극화ㆍ빈부격차 문제는 뒷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기후위기 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만 키우려는 불공정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IRA는 미국 보호주의 경제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 행사 기간 논란거리가 됐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17일 포럼 세션에서 미국의 IRA 입법에 대해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기후 협정”이라고...
    2023-01-20 2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 면담 △한-독 실장급 에너지전환협력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ICT 수출입 동향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성과 및 추진계획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 13일(금)...
    2023-01-08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2022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충청, 대전 지역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 운영대학 모집 공고(석간)...
    2022-12-11 08:59
  • IRA 놓고 맞선 미-EU, 중국 견제엔 한뜻…기후변화 새 ‘무역장벽’ 삼나
    IRA 놓고 맞선 미-EU, 중국 견제엔 한뜻…기후변화 새 ‘무역장벽’ 삼나
    “IRA가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유럽과 미국은 녹색 기술 전환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중 관세 부과 역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지나치게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무역마찰이 일어날 때 쓰이는 수단이지만, 미국과 EU는 기후변화 어젠다를...
    2022-12-06 15:17
  • 미국·EU TTC 공동성명서 IRA 문제 ‘초기적 진전’ 언급, 실질적 해결은 아직
    미국·EU TTC 공동성명서 IRA 문제 ‘초기적 진전’ 언급, 실질적 해결은 아직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해외 기업 차별 문제와 관련해 ‘초기적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자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IRA 내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에 따른 불공정...
    2022-12-06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상품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 업계 설명회 개최 △2022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수)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이용약관상...
    2022-11-28 08:41
  •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리더스포럼에 참석하던 중 관련 보고서를 언급하며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연동하는 질서를 잡는다는 건데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기도...
    2022-11-24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개최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 △장관, 글로벌 첨단기업 투자유치 행보 △2022년 전력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특임 차관 면담 △2022년 디지털헬스 테크포럼 개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위험사항 조치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 표준을 활용하여 앞당긴다 23일(수) △산업부 장관 15:00...
    2022-11-20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2-11-13 08:58
  • 이재민 서울대 교수 무역위 위원장 위촉…국제통상법 권위자
    이재민 서울대 교수 무역위 위원장 위촉…국제통상법 권위자
    이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앞서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에서의 활동 경력과 서울국제법연구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대...
    2022-11-07 17:05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말한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함에 따라 수입규제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2022-10-25 11:01
  •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고,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다.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2016년 1376건에서 2016~2020년 1621건으로 15.1% 증가했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17.4% 늘어났다. 같은...
    2022-10-18 10:42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와 사이버 및 기술안보 측면에서 유럽은 중국 견제의 수위를 조절하며 대중 경제의존도를 줄여 적과의 동침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원론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경제적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2022년 1분기 중국과 EU 간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2...
    2022-09-15 05:00
  • 미·중 정상 11월 만나나...바이든 “시진핑 G20 회의 참석하면 만날 것”
    미·중 정상 11월 만나나...바이든 “시진핑 G20 회의 참석하면 만날 것”
    미·중 대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고조된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국 관세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공급망 등의 문제도 회담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2-09-07 11:11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에서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 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의 경우...
    2022-08-26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캄보디아에 전수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06:00 을지연습 비상소집(세종) 20:00 을지연습 실시부 현장지도(세종) △해수부 차관 06:00 을지연습 비상소집(세종) 23일(화)...
    2022-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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