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담합행위,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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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무엇보다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3배와 10배를 놓고 각자 다른 안을 제시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는 담합·보복 조치에 우선 도입하는 의견과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자는 방안이 대립했다. 존폐 여부에 놓인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도 전면폐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눠졌다.

2017-11-13 10:56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는 담합·보복조치에 우선 도입하는 의견과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자는 방안이 대립했다. ◇ 전속고발제 여부=TF에서는 전속고발제를 놓고 전면폐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전면폐지 의견 쪽은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고, 고소·고발 남발 및 무리한 수사 우려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2017-11-12 12:00
‘거물급’ 기업인들 줄줄이 증인석에

지배력 남용 등 포털의 불공정행위 논란에 관한 질의가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같은 날 스티븐 리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대표와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각각 ‘갑질’에 따른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 생리대 유해성 및 가격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힌다.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증인은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이다. 함승희 현 사장과 최흥집 전 사장을...

2017-10-30 10:12
25개 건설사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 개최

이를 위해 주택건설업체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수주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 중단 및 주택품질 향상 등 질적인 경쟁 도모 △정비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일체의 불법행위와 과장홍보 및 상호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 근절 △입찰자간에 특정사의 낙찰을 위한 사전 담합 금지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중단 △법령에 명시된...

2017-10-17 19:51
작년 불공정 행위 과징금 8000억 넘어 '역대 두번째'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 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 원, 하도급법 위반 43억 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한 반면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4.7% 줄어든 16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2017-09-27 13:54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담합 등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 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며 “우선,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2017-09-26 16:27
‘불공정 개혁’ 완장 찬 김상조… “급진적 시장 개혁” 우려 목소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러나 급진적인 추진력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초반과 달리 재계의 반발도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갑질 분야를 정조준한 초기 때에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조치라며 가맹본부업계가 반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언락폰(공기계)과 관련한 담합 조사 방침을 시사하면서...

2017-09-25 16:20
공정위, 글로벌 공룡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국제공조 논의

또 치즈가격 담합,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군납식품 입찰담합 등 식품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경험도 공유한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 스기모토(Kazuyuki Sugimoto) 일본 공정거래위원장 및 후앙(Mei-Ying Huang) 대만 공정거래위원장도 만나 초국경 사건의 공조방안, 신시장·신유형 거래 관련 경쟁법 집행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성복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거대...

2017-09-05 10:00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공정위, 관급공사 불공정 하도급 '정조준'

대형 건설사 외에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중견 건설사들도 들어가 있는 만큼, 관급공사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향한 대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지켜 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하도급 문제로 인한 부실공사 여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별도...

2017-08-29 10:55
공정위, 면세점 불공정행위 정조준 ... 거래내역 공시 의무화

단 2012년 면세점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때 ‘국산품 원화 판매 가격의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 담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환율 담합에 가담한 곳은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다. 이 와 관련 면세점 관계자는...

2017-08-14 15:43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GS건설 16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2010년 3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를 A사에게 맡기면서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08-02 12:00
AI 시대…‘알고리즘 담합’ 열공하는 공정위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공급량 등을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견해였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우버와 트래비스 캘러닉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담합 금지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혼잡 시간대에 비싼 요금을 제시하는 등 우버의...

2017-07-26 11:05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기업 불공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집단적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과징금 상향 등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가 강화되고 대기업·중소협력사 간의 이익을 나눠 갖는 ‘협력이익배분제’도 법제화된다. 정부는 25일 공정 성장기반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 등을 담은 ‘새정부...

2017-07-25 10:00
[단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LG하우시스 ‘경고’

2011년에는 벽지회사들과 벽지 도매가격을 인상하는 담합에 나서는 등 4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신고사건으로 접수됐고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린 사건”이라면서 “LG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이달 6일 자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2017-07-21 10:25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집중감시를 펼칠 수 있는 조사 전담조직이다. 그러나 부정당기업을 잡는 조사업무도 경제분석 전담조직과 송무담당조직이 뒷받침돼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게 공정거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정위 출신 외부 전문가는 “기업을 잡고도 거액의 과징금을 토해내는 일이 왜 그런지 원인을 잘 살피면 답은 나온다....

2017-07-04 16:58
‘담합ㆍ일감몰아주기ㆍ프랜차이즈 갑질’에 과징금 2배 인상추진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2.5%이다. 이는 선진국들의 8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은 규모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과징금 부과액 상한 역시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상한인 2%와 동일하게 설계돼 있기...

2017-06-27 08:50
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갑질' 정조준…글로벌 IT기업ㆍ삼성공익재단 검증

우선 공정위는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담합·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날을 세울 전망이다. 김상조 위원장도 ‘임기 3년 동안’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메스를 가할 뜻을 드러낸 만큼, 고강도 드라이브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안은 지난 2014·2015년 국가공기업·지방공기업 조사 이후 2년만으로...

2017-06-26 10:40
시민단체, 7가지 ‘을의 눈물’ 정책 제안

7가지 우선 과제로는 △경제민주화ㆍ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ㆍ지방화 실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피해자 구제 설정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ㆍ가맹ㆍ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ㆍ전문...

2017-06-21 14:14
정부, 소비자단체 연대 생활물가 담합행위 감시 강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하고 △불공정 가맹사업거래 근절을 위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농협은 258개 농축산물‧가공식품을 시중가격보다 20~6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계란은 태국산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정부 수매물량 400만개를 공급한다. 계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경우 7월 수매물량 공급을 연장키로 했다....

2017-06-19 15:43
입김 세진 참여연대 ‘멀티플렉스 담합’ 재조사 요구... 고민에 빠진 공정위

참여연대는 “이번 담합 조사 결과처럼 ‘주의 촉구’를 할 계획이라면 애초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 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합 등의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관리감독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

2017-06-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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