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단체 연대 생활물가 담합행위 감시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과 외식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동향과 주요 농식품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석했다.

최근 생활물가 강세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가뭄 등 기상 악화와 AI 여파, 어획량 부진 등으로 상승해 생활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계란은 16일 기준 30개에 7933원으로 평년보다 43.6% 급증했다. 냉동오징어는 마리당 3147원으로 49.6% 올랐다. 양파 도매가격(원/kg)은 1046원으로 평년보다 20.8%, 전년보다는 49.0% 뛰었다.

이에 정부는 인플레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가격감시 강화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7~8월 외식물가 정책토론회와 커피 등 주요 프랜차이즈 원가분석, 휴가철 물가 집중분석 등을 추진한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민생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하고 △불공정 가맹사업거래 근절을 위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농협은 258개 농축산물‧가공식품을 시중가격보다 20~6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계란은 태국산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정부 수매물량 400만개를 공급한다.

계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경우 7월 수매물량 공급을 연장키로 했다. 닭고기 비축물량(정부 2100톤, 민간 5900톤)과 오징어 수매물량(1404톤)도 시장에 방출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국제유가 상승효과가 점차 완화되면서 4분기 이후 1% 중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계란과 오징어 등 식품물가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