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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그 중 영국·캐나다 등은 담합에 대해서만 미국·일본 등은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대해서만 형벌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조항이 규정돼 있다. 나머지 20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는 경쟁법이 아닌 다른 법에도 형벌이 존재하지 않고, 6개국은 입찰 담합에 대해서만 형법에 형벌조항을 두고...
    2018-09-30 11:00
  • 전경련, '2018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설명회…다음달 19일 개최
    폭이 넓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있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이슈를 담고 있다.
    2018-09-20 17:06
  •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고질적 갑질 근절 계기 기대”
    중앙회는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부담이 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수 독점 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2018-08-26 16:26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도 도입했다. 이 밖에도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2018-08-26 12:00
  •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김 위원장은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면서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로 적극적 형사 제재가 이뤄져 담합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로 검사의 담합 수사가 가능해짐에...
    2018-08-21 10:20
  •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는 2배로 상향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2018-08-21 10:03
  •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리니언시 정보 공유...공정위-檢 갈등 일단락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리니언시 정보 공유...공정위-檢 갈등 일단락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면서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로 적극적인 형사제재가 이뤄져 담합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로 검사의 담합 수사가...
    2018-08-21 09:33
  •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박 장관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감면의...
    2018-08-21 09:10
  •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결국 담합이나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면 뒤늦게 반성하며 시정방안을 제시해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는 없다. 이처럼 동의의결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과 피해 보상절차가 공정위의 통상적 의결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법 위반을 한 기업과 이를 제재해야 할 공정위가 동의명령 조정안을 합의하는데 있어서 기업 감싸기나 솜방망이...
    2018-07-26 17:49
  •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우선 담합 등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공동행위만으로 제재가 가능한 경성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보다는 보완·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전속고발권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소극적 고발권 행사 우려를 반영해 의무고발요청제, 검찰과의 협업,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특위는 전속고발제...
    2018-06-28 16:49
  • 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이처럼 김 위원장이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선 데는 갑의 을에 대한 불공정행위부터 바로잡아야 국민이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갑질근절 강공에 대형 유통사, 가맹본부 등 많은 대기업이 갑을 관계 개선 및 상생 협력안을 내놓으면서 김상조 호(號)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 다른 핵심...
    2018-06-14 11:08
  •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한 진실 몇 가지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한 진실 몇 가지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관람객 숫자 정체 등을 명분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하면서, 멀티플렉스 3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짬짜미) 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멀티플렉스 3사는...
    2018-05-03 10:00
  • 삼성 반도체 2005년 3천억 벌금 악몽 또?
    삼성 반도체 2005년 3천억 벌금 악몽 또?
    이는 당시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부과된 벌금으로서는 최고 액이며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액수였다. 하이닉스 역시 담합 행위로 1억8500만 달러(약 1985억 원)의 벌금을 냈다. 이와함께 두 회사의 관련 임직원들은 미국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기업인이 해외서 불공정 거래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2018-04-30 09:08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리스크’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리스크’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그렇지만 경쟁자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경우가 바로 담합인데 이렇게 비유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보면 상대방이 억울하겠다고 생각되는 거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공정거래법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어느...
    2018-04-18 10:49
  •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도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 6개 과제를 논의해 효율적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법제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지주회사...
    2018-03-19 12:00
  •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2018-02-22 14:19
  • 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불공정 문제도 심각…주총 시즌 이후 재벌개혁 가늠”
    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불공정 문제도 심각…주총 시즌 이후 재벌개혁 가늠”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불공정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음 개혁 대상으로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세종시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 부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산업은...
    2018-01-17 17:19
  • 정부, 최저임금 편승 물가불안 우려에 현장점검ㆍ단속 강화
    정부, 최저임금 편승 물가불안 우려에 현장점검ㆍ단속 강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한다. 또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편승인상 여부 분석이나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행안부·지자체 합동...
    2018-01-11 09:41
  •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국가경쟁력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패범죄나 토착비리 ‘갑질,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기업범죄, 국가재정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 비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관심을 기울여 ‘불법이익은 향유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고...
    2018-01-01 17:16
  • 공정위, 장기간·반복적 불공정행위 시 과징금 최대 2배 상향
    이번 개정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해 과징금 제재가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실효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담합사건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은 미국이 57%, 유럽연합(EU)은 26%였지만 한국은 9%에 불과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2017-1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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