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담합행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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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10월 소비자물가, 9월보다 높아질 것…통신비 지원 기저효과"

그러면서 "시장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 시 공정위에 즉시 제보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관련해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센터 등을 통해 핵심 품목을 상시...

2021-10-08 09:29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기존 해운법에 따른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과 더불어 과징금 상향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문 장관은 "(공정위는) 화주 보호가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다...

2021-10-05 16:00
정부, 물가 모니터링 강도 격상…공정위에서 전 부처 확대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시망이 훨씬 더 촘촘해질 뿐만 아니라 강도도 세진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상 정황이 발견되면 현장 조사 등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1-10-04 14:59
정부, 계란 가격 담합 정황 등 불공정행위 발견 시 공정위 조사

정부가 합동점검 과정에서 계란 가격 담합 정황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18일 경남 김해시 소재 대한양계협회 부산‧경남도지회 및 계란 유통센터((주)산골)를 방문ㆍ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돼...

2021-08-18 16: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29일(목) △2021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태진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

2021-07-25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입찰담합 제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에스케이텔레콤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석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16일(금) △공정위...

2021-07-11 09:42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입찰담합에 대해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6개국)할 뿐”이라며 “형벌을 두는 1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모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해...

2021-06-29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2021-06-06 10:46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사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을 발표한 이창형 사무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1-04-15 13:04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도 구체화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한 날 중...

2021-04-13 10:00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홍 부총리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우선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2021-03-14 10:06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 중개 ㆍ교란 행위 △불법 전매ㆍ부당청약 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2021-03-07 15:51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 부총리는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ㆍ교란행위 △불법 전매ㆍ부당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2021-03-07 13: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입찰담합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스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전 지하철역 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 입찰담합 제재 11일(목)...

2021-03-07 09:37
[종합] 정세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월 105만 명 분 도입”

공정위엔 지자체와 협력해서, 저장업체와 유통업체 간 가격담합 등 불공정 유통행위가 없는지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다시 주말이 찾아왔다. 지난 주말 이동량은 작년 11월 거리두기 단계 상향 직전의 수준을 회복했고, 백화점과 주요 관광지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려 이번 주말도 걱정이 크다”며 “답답한 마음에 집 밖으로...

2021-03-05 09:23
[속보] 정세균 "농축산물 가격 크게 올라 기존 대책 보강" 지시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가격 상승폭이 큰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기존 대책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저장업체와 유통업체 간 가격담합 등 불공정 유통행위가 없는지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2021-03-05 08: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월) △부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회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관련 고발 및 조사방해 및 출석 거부...

2021-02-14 09:02
해수부, ‘해운시장위원회’ 설립 추진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특성상 해운사들이 운임이나 선복량을 맞추는 행위를 일반 기업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 최근 해상운임 급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감독 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해수부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2021-01-25 20:22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된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상법의 핵심 내용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현행...

2020-12-09 18:55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계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규제하는 게 법안의...

2020-12-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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