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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반면 다른 직원은 “지난 정부의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는 이미지가 강했다”면서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잘 작동시킨 것이 공정위 본연의 역할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공정위에 부합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진보 정권으로 바뀌던, 보수 정권으로 바뀌던 주요 정책 추진이 어느 정도...

2023-07-26 05:00
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현재 진행 중인 금융·통신업계 조사는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조사해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6일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조사 결과가 연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2023-07-12 11:48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먼저 수사한 사건은 2018년 ‘부영주택 등 불공정거래행위’, 2019년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행위’, 2020년 ‘백신제품 담합’ 등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 1년 동안 ‘쿠첸 기술자료 유용’, ‘삼성웰스토리 임직원 조사방해행위’, ‘광주교복 담합’, ‘가구담합’ 등 사례가 급증했다. 현재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23-06-28 16:19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특히 갑이 담합행위를 주도하다가 리니언시 제도로 을이 더 큰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리니언시 악용 문제’ 역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험 입찰 담합’ 사건에 들러리로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4개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담합을 주도하고 큰 수익을 거둔...

2023-06-12 06:00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담합’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격 담합)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공급량 담합), 경쟁사업자 간 사전에 입찰가격‧낙찰예정자를 정하고자 모의(입찰 담합)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속칭 ‘짬짜미’로 불린다. 담합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산출량 결정‧조정은...

2023-06-01 16:12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1일 전국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1년간 공정위와 협업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엄단해왔다. 대검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2023-06-01 10:00
[단독] 공정위, 주요 손보사 현장 조사 전격 착수…'보험금 지급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손보협회,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백내장 지급 거부 등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담합은 없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09 11:05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변호사(32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한 박인규 전문위원(행정고시 41회),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전통적인...

2023-03-15 18:06
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현장조사…독과점 정조준

시장감시국은 통신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카르텔조사국은 은행이 예대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2023-02-27 17: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입찰 담합 제재 21일(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위 직원,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2022-12-18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2022-12-11 08:59
위믹스 상폐 진실공방…위메이드 "소명 넘어 증명" vs 닥사 "유통량 소명 못해"

상폐 결정이 나올 당시 DAXA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원칙적으로 제재 권한이 없는 DAXA가 담합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프로젝트팀이 기간을 두고 적정한 유통량 수정 계획을 제출한다면 업비트는 이를 반영해 수정하고 있다”라면서 “위메이드는 유통량 계획표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2-11-28 17:13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이어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의 반칙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또한 반도체,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행위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도 추진...

2022-10-07 11:21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도 엄정 제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번째 과제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2022-09-16 15:00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 및 과장·기만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2022-09-02 14: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2022-07-17 09:04
현대로템 "공동행위 인정하지만, 입찰 담합 주도하지 않았다"

현대로템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에 공동행위를 인정하면서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현대로템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전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2022-07-14 13:56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눈여겨볼 점 중 하나는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전에도 공정위는 가격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보를 듣고 다른 회사들이 이에 동조하는 등의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정보를 교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법률로써 근거가...

2022-07-12 15:07
尹대통령-한총리, 주례회동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논의

한 총리는 이어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 만큼 주요 품목의 수급 관리와 가격안정화에 내각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요 생필품 유통과정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7-11 16:34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차단하는 담합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경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해결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문제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불공정거래...

2022-07-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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