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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발족…“공매도 3불 논란 해소” 의지
    금감원·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발족…“공매도 3불 논란 해소” 의지
    함 부원장은 “그간 제기돼왔던 공매도 3불(불균형, 불충분, 불공정) 논란을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
    2023-11-23 14:00
  • 금융위, 대차거래정보·보험가입정보 등 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금융위, 대차거래정보·보험가입정보 등 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대차거래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에서 보유한 보험가입정보는 자동차·생명·손해보험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가입건수, 보험료 등 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하며 자동차보험 부문은 자동차 사고 및 피해자 통계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보험...
    2023-11-23 12:00
  • 골드만삭스 “내년 코스피 2800 이상 갈 것…한국 증시 비중확대 및 반도체·이차전지 주목"
    골드만삭스 “내년 코스피 2800 이상 갈 것…한국 증시 비중확대 및 반도체·이차전지 주목"
    시장 리스크 온·오프와 시장 펀더멘털 가격에 따라 전체 시장은 수렴할 것”이라며 “4월 총선 경쟁으로 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책이 나오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양도소득세 감면, 인적분할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공매도 개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공약이 발표됐으므로 이와 같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11-21 14:05
  •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이날 연구원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추진으로 국민 세 부담이 늘고,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인상 속도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공시가격에 적용된 시세반영률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시가와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확산 방지 등을...
    2023-11-20 16:14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금감원, 매출 급감 사실 숨긴 채 상장 했다는 의혹 조사 착수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 제기돼혐의 적용될 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벌금 규모,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관건…파두 시총 1조 하회 중 ‘매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파두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이 경우...
    2023-11-20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50...
    2023-11-20 01:22
  •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일원화…개인 담보비율 105%로 인하"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일원화…개인 담보비율 105%로 인하"
    유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며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선 적법성·적정성을 검토하고, 거래소 등 관련...
    2023-11-16 12:45
  •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지난주 진행한 부산블록체인위크(BWB) 2023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은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2023-11-16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그는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과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2023-11-15 10:26
  •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美 SECㆍCFTC, 코인 강력 규제…EU, 세계 첫 가상자산업권볍 통과韓, 가상자산 1단계법 내년 시행…이용자 보호ㆍ불공정 규제에 초점"코인 발행ㆍ영업운영 규제 미흡…법안 구체적 방향 등 논의 더 해야" 1년 전,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폭풍이 몰아쳤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찾아온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의 거센...
    2023-11-14 05:00
  • 탈당이냐 잔류냐…당내당 만든 비명계 '기로'
    탈당이냐 잔류냐…당내당 만든 비명계 '기로'
    앞서 김종민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공천이 역대 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탈당 자체, 시점 등을 두고는 비명계 내에서도 이견이 감지된다. 이원욱 의원은 "지금은 탈당을 전제로 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탈당 가능성을 묻는 말에...
    2023-11-13 15:41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 지속…중소벤처기업 위기관리 강화”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 지속…중소벤처기업 위기관리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및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 거래 기록 등록 등 다양한 기술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민간 기술거래 기관 등 외부기관과 고객이 수요에 따라 기술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인프라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해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
    2023-11-13 14:33
  •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와 관련해 10일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며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먼저...
    2023-11-13 11:00
  • 尹 "확률형 아이템 폐단 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尹 "확률형 아이템 폐단 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올해 2월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관계 부처에서 시행령 정비와 입법 예고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2023-11-10 16:37
  •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히 부위원장은 10일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보다 교묘하고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미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다크패턴,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새로운 형태의...
    2023-11-10 16:20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정재욱 변호사는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의견을 냈다....
    2023-11-10 15:37
  •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그동안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 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2023-11-10 08:30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 등과도 관련돼 있다. 검사로 일하며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 수사를 지휘했던 윤 대통령의 전력이 떠오르는 발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를 적용해...
    2023-11-09 14:13
  • 미국, ‘빅테크 모바일 결제 앱’ 은행처럼 감독 예정
    미국, ‘빅테크 모바일 결제 앱’ 은행처럼 감독 예정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FPB는 성명에서 “연간 5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빅테크 기업은 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CFPB는 빅테크의 모바일 결제 앱이 미국 송금법을 준수하는지, 불공정·기만적·남용적 행위가 있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은행이...
    2023-11-08 14:01
  •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으로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1-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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