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확률형 아이템 폐단 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올해 2월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관계 부처에서 시행령 정비와 입법 예고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시행령 정비, 입법 예고, 홍보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제공되는 것으로 현재 유료 판매 중이다.

해당 아이템 확률 조작 또는 이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려는 게임사 운영 방식이 공론화되자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핵심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게임 제작·배급·제공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최근까지 시행령 정비나 입법 예고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며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특히 "게임사와 게이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약자인 게이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게이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게이머들의 입장에서 시행령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