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 모바일 결제 앱’ 은행처럼 감독 예정

CFPB, 정기적인 관리·감독 가능해져
연간 디지털 결제 88% 차지 17곳 대상

▲2023년 1월 20일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매장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메타와 애플,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의 모바일 결제 앱이 전통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FPB는 성명에서 “연간 5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빅테크 기업은 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CFPB는 빅테크의 모바일 결제 앱이 미국 송금법을 준수하는지, 불공정·기만적·남용적 행위가 있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은행이 아닌 기관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감독 기관이 개입할 수는 있지만, 정기적인 관리·감독은 불가능하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대규모 IT 회사와 기타 비은행 결제 업체가 적절한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규제 차익의 한 경로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CFPB는 연간 디지털 결제의 88%를 차지하는 17개 기업이 새로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이들 기업이 2021년 약 130억 건의 거래와 1조7000억 달러(약 2218조 원)의 결제를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