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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전세사기 피해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3-01-06 11:44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외...
    2023-01-05 10:00
  • [단독] 소송으로 간 ‘국대: 로드 투 카타르’…업체간 용역비 이견
    [단독] 소송으로 간 ‘국대: 로드 투 카타르’…업체간 용역비 이견
    용역비 관련 분쟁은 영상 콘텐츠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제작·촬영을 맡은 업체가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일감을 준 뒤 입장차이가 발생해 다른 업체에 다시 용역을 맡기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비용 산정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콘텐츠 기획이나 방향이 자주 바꾸고, 편집도 여러 차례 재수정하다가...
    2023-01-04 11:10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하반기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을 건설분야 분쟁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한다.
    2023-01-03 16:4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2023-01-03 06: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2023-01-03 06:00
  •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 것”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 것”
    한 위원장은 “통신 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도록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늘어나는 분쟁과 이용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회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확산해 차별...
    2023-01-02 14:43
  •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법적 분쟁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들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2023-01-01 07:00
  •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책 도입 후 과실비율 분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실비율 협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시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2022-12-28 14:13
  •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또한 건강 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피해의 원인에...
    2022-12-28 12:00
  • 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곳, 부동산원 이관
    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곳, 부동산원 이관
    한편,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다.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9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2-12-28 11:00
  •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해결의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
    2022-12-28 10:00
  • 대전 '도안베르디움', 올해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 선정
    대전 '도안베르디움', 올해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 선정
    주요 심사 항목으로는 일반관리(관리 투명성),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재난·안전관리), 공동체 활성화(주민자율활동 및 분쟁해결), 재활용‧에너지 절약, 단지만의 특색있는 우수사례(타단지에 전파할 수 있는 특징) 등 총 5개 항목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시설물 안전 분야 배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2022-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
    2022-12-25 09:13
  •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 해결을 요청해야 할까요? A. 물건 하자 또는 오배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물건의 하자 또는 오배송으로 인한 환불은 판매자의 잘못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물건 반환 비용을...
    2022-12-24 08:00
  • 이선희 팬덤,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마라"…이승기-후크 법정 공방에 성명문
    이선희 팬덤,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마라"…이승기-후크 법정 공방에 성명문
    팬들은 가장 먼저 “이번 세무조사 및 같은 소속사 가수의 수익 정산 법적 분쟁에서 우리 아티스트(이선희)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각종 루머,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에 대한 정정기사 및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가수 이승기 데뷔 후...
    2022-12-22 23:07
  •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이에 홍콩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고, 2021년 1월 분쟁해결기구(DSB)에 심의를 요구했다. 애덤 호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WTO DSB의 판결은 잘못된 해석과 결론”이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호지 대변인은 “중국은 홍콩의 자율성과 홍콩인들의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2022-12-22 09:56
  •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강 담당관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지는 결정은 화해조정 같은 효력이 있다”라며 “특히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갈등 사례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담당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골목창업학교를...
    2022-12-21 06:00
  • 국방부, 日안보전략 '영유권 분쟁' 기술하자 방위주재관 초치
    국방부, 日안보전략 '영유권 분쟁' 기술하자 방위주재관 초치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앞서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는...
    2022-12-16 21:33
  • 정부, 日안보전략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삭제해야"
    정부, 日안보전략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삭제해야"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는 "다케시마...
    2022-12-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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