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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26일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일부 위헌 판결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로톡 사실상 ‘판정승’ 벤처·스타트업 업계 연이어 “환영” 논평“스타트업 향한 소송전 막을 대안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 변협의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7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2022-05-27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강화 합의 △제19회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2022) 개막 24일(화) △장관 10:00 세계가스총회 개회식(대구 EXPO) △국표원, 6대 신성장분야 표준화 주요 이슈 발표 25일(수) △2차관 10:30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서울 포시즌스H) △로봇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포럼 출범 △2022년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 △취업연계형 FTA실무인력양성사업...
    2022-05-22 09:17
  • [BioS]셀트리온, 제넨텍과 ‘아바스틴’ "글로벌 특허합의"
    [BioS]셀트리온, 제넨텍과 ‘아바스틴’ "글로벌 특허합의"
    이번 합의에 따라 특허분쟁 없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일부 경쟁사와 달리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등을 포함한 주요 적응증 및 요법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글로벌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타사와 오리지널의약품 개발사 간 특허 무효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그에...
    2022-05-20 09:53
  • [종합] 상폐 피하고 에디슨 관계 정리하고…7부 능선 넘는 쌍용차 M&A
    [종합] 상폐 피하고 에디슨 관계 정리하고…7부 능선 넘는 쌍용차 M&A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 측은 “쌍용차가 ‘관계인 집회 연기’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2022-05-18 15:01
  • ‘소탐대실’ 푸틴...우크라 노리다가 서방과 완충지대 잃었다
    ‘소탐대실’ 푸틴...우크라 노리다가 서방과 완충지대 잃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과 정부 외교정책위원회는 의회와 상의를 거쳐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는 데 공동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회 승인이 남았지만 200명 의원 대다수가 나토 가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의회 토론을 거쳐 승인 결정이 나면 핀란드는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2022-05-16 15:36
  • 부친상 당한 아워홈 구본성·지은 남매…경영권 다툼 향방은?
    부친상 당한 아워홈 구본성·지은 남매…경영권 다툼 향방은?
    아워홈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과 구지은 현 아워홈 부회장이 부친인 구자학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화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 경영권으로 충돌을 빚은 데다 고인의 장례식 절차를 두고도 팽팽하게 맞선 만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남매의 관계가 틀어진 시점은 2016년으로 거슬러...
    2022-05-12 16:36
  •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당시 기존 약국 간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됐고, 환자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차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죄 취지로...
    2022-05-12 11:28
  • 리니지 게임 베꼈나…엔씨소프트·웹젠 법정으로 간 저작권 침해 공방
    리니지 게임 베꼈나…엔씨소프트·웹젠 법정으로 간 저작권 침해 공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양측이 주장하는 쟁점을 짚은 뒤 저작권 침해 설명 방법에 대한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게임 R2M을 출시하면서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측...
    2022-05-11 15:38
  • 리비아 석유부, 폐쇄 유전 재개 언급
    리비아 석유부, 폐쇄 유전 재개 언급
    운 장관은 전날 부족 지도자들과 만나 리비아 석유 생산 중단에 대해 논의한 뒤 “지도자들과 함께 석유 생산 중단을 끝내는 일에 합의하기 위한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시위대로 인한 유전 폐쇄 이후 리비아의 일평균 석유 생산량은 지난 10일간 13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가량 줄었다. 다만 리비아 국영석유회사는 석유 생산 재개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2022-04-25 16:44
  •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2018년 아베 시절부터 이어져 온 “불법 점거” 또 명시위안부 관련 한국 재판부 판결에도 재차 불편함 드러내11년 만에 '러시아 분쟁' 쿠릴열도 “고유 영토” 명시하기도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 들어 첫 외교청서를 발간했다. 이번에도 독도를 일본 소유라며 억지를 부린 일본은 11년 만에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까지 본인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22일...
    2022-04-22 14:46
  •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운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하여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한 비율(91.4%, 2021년 기준) 등 심의 결정의 신뢰도·정합성 관련 통계도 함께 제공한다. 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2022-04-20 12:00
  • 지난해 개인정보 사건 10개 중 7건 해결…조정성립률 71% 기록
    지난해 개인정보 사건 10개 중 7건 해결…조정성립률 71% 기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가 총 870건으로 2020년의 신청 건수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사건 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조정성립률도 증가했다. 지난 해 조정이 진행된 214건 중 152건이 해결돼 조정성립률은 71%에 달했다. 이는 3년 전인 2018년 61%와 비교해 10%P 이상 늘어난...
    2022-04-18 11:13
  • 한덕수 인사청문회 25~26일 실시…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한덕수 인사청문회 25~26일 실시…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5일 청문회 일정 합의를 밝혔다. 특위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위 1차 회의 결과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브리핑했다. 청문회 일정과 함께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명단 13명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시한인 26일...
    2022-04-15 18:55
  •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반론 요구를 무시하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선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가진 25명이 공영방송운영위를 구성해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사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중 논란이 가장 큰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2022-04-12 22:18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황 교수는 "대통령령에 의해 조직을 구성하면 3개월 내 시행이 가능해 빠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안처럼)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여야 합의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육성과 감사를 아우르는 중책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거래소 중심의 질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2022-04-12 16:02
  • 김대지 국세청장, 베트남에 기업 이중과세 해소 요청…"올해 안에 합의 절차 진행"
    김대지 국세청장, 베트남에 기업 이중과세 해소 요청…"올해 안에 합의 절차 진행"
    김 청장은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AP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절차다. APA는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2022-04-04 17:55
  •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보툴리늄 균주를 둘러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간 분쟁이 ‘메디톡스 vs 대웅제약’에서 ‘메디톡스 vs 휴젤’로 옮겨붙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등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메디톡스의 ITC 소송은 근거가 없는...
    2022-04-01 15:26
  • [특징주] 화성산업, 경영권 분쟁 마무리에 주가 급락
    [특징주] 화성산업, 경영권 분쟁 마무리에 주가 급락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화성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19분 기준 화성산업은 전날보다 20.45% 떨어진 2만1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성산업의 대주주인 이인중 명예회장과 동생 이홍중 사장이 계열 분리 등에 합의해 지분 대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합의에 따르면 화성산업은 이 명예회장의...
    2022-03-30 10:21
  • 오늘의 증시 리포트(3/30)
    오늘의 증시 리포트(3/30)
    특허 분쟁 주가 모멘텀: 특허 합의 및 후보물질의 임상 진입 ◇아프리카TV –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1Q22 Preview: 상쾌하게 시작할 한 해 광고는 계절성으로 감소, 플랫폼 성장은 안정적 월드컵이 이끌 유저 지표 개선 주가 하락으로 부담이 적어진 밸류에이션 ◇현대백화점 –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1분기 견조한 실적 개선 지속 전망 1분기 연결 영업이익...
    2022-03-30 08:20
  •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이 중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됐고, 126건의 분쟁사건에 대해 협의회가 105건을 조정 합의시켜 평균 조정성립률이 83%로 집계됐다.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그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2022-03-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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