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합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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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30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다. 다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 새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했던 김주영...

2024-05-31 17:24
민희진 "뉴진스 멤버들, 가처분 인용에 난리나…어머니들과 울고 불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 덕분에 하이브와의 분쟁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전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24-05-31 16:52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이전에는 합의금을 노린 NPE의 소송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소송이 늘고 있다”며 “정당한 특허권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협상하거나 심지어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요구도 꽤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알고 국내 기업들에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비실시 NPE 분쟁 위험도와 분쟁위험...

2024-05-29 16:49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 장관은 “채권 가격 평가를 두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부는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2024-05-29 16:28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국제적 특허분쟁에서 선호되는 법정지(法廷地)로 부상하는 만큼, 행정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 설립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의 합의, 지식재산권 등록제도와 연계, 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은 장기적 과제로 두고, 우선 국내에서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을...

2024-05-28 15:16
[노무, 톡!]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직원

들어보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한 번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했더라면 이런 소모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사직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을 취업규칙 등에 상세히 규정하고, 사직 사유 및 효력발생일, 기타 최종 합의된 사항을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승낙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5-27 05:00
G7 재무장관,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에 활용 진전

최종 합의는 6월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법적 문제를 두고서는 여전히 말이 나오고 있다. 동결자산의 원금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운용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것 역시 국제법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 시 국가 자산 처분에 대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담보가 되는...

2024-05-26 15:12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다만, 홍콩H지수가 최근 반등했고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내로 수천 명의 배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은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한 ELS 손실 확정계좌(중도해지 포함) 6300여 건의 자율배상...

2024-05-26 09:43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있어 혼인한 사실 자체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40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결과에 특히 관심이 모아졌다.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024-05-23 15:04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기간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촉탁직 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촉탁직 재고용 절차와 관련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회사는 ①정년대상자에게 정년만료를 통지하고, 이후 ②4대보험 상실처리 및 최초 입사 시점부터 정년...

2024-05-21 05:00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먼저 제13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 이행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 형성 촉진 관련 APEC 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상호 연계된 FTAAP 달성과 관련해 한국이 APEC 1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APEC에서 진행 중인 한국 주도 무역협정 협상역량강화사업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해 FTAAP...

2024-05-19 08:48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또 “공판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형사재판은 조정 절차가 없어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낮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친 회복적 사법절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조정 결과에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2024-05-17 06:00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판매자와 피해자간 합의점 찾기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분쟁 조정은 투자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고 20일 안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분조위 결정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2024-05-15 08:00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회장 해임…임종훈 단독 대표 체제로

올해 초부터 OCI그룹과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했던 경영권 분쟁 후 처음 열린 이사회에서 가족 간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한미를 경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송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만,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사내이사직은 2026년 3월 29일까지다. 제약업계에서는 송 회장이 물러나게 된 배경에 대해 임 대표와 송 회장이 임원...

2024-05-14 14:57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 제도로 민·형사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할 수 있는 셈이다. 회복적 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2024-05-14 05: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이 외에 형사조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등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사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2024-05-13 05:00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 H지수 ELS 배상에 합의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분조위 결과에 담길 항목별 배상 비율이 향후 진행될 은행권 자율배상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상 절차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피해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 크게 영향력을...

2024-05-12 15:32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2024-05-10 12:06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인권‧환경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3월 RBA와 업무협약…삼성‧LG‧SK도 회원사높은 수준 요구 맞추고자 전담조직 따로 둬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美‧中 분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선 긋지만‘강제노동‧아동노동 등 금지’ 명분에 中 압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024-05-03 05:00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생산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한 제약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골치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자본시장에서 투기할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그렇다고 돈 맛에 푹 빠진, 돈 냄새를 기가...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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