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부 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구체적인 자율 배상안은 다음 달 금감원이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등을 내놓으면서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해 금융기관과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사례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 달 분조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B은행 관계자도 “ELS 관련된 내용은 주총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인다거나 어떻게 배상하겠다고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라며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발표가 나와야 (자율배상 여부에 대해)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주요 은행들은 20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잇달아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21일은...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 비용산정 방식이나 비 단열공간(테라스) 결로의 보수 여부 판단 기준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자소송 당사자들이...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금융권 자율배상 △소송 등 세 가지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과도한 배상비율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분조위를 거치기 전 자율배상을 실시한다면 주주로부터 배임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김영린 고문, 사학연금 자금운용 관리단장과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 부문장으로 재임한 자산투자 전문가 박대양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물론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공정거래 전문가인 신동권(행정고시 30회) 고문 등을...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이달 19~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12일 공개되는데요. 만약 이날 공개되는 CPI가 시장 전망치보다 높았던 ‘1월 쇼크’가 재연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릴 수 있어 투자자들은 2월 CPI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날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오름폭이 소폭에 그친 건 FOMC 회의를 앞두고...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시행도덕적 해이·가계부채 증가 우려에“성실상환자 경제생활 정상 복귀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의대 증원 대신, 수가 조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교수들의 중론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해당 분야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96.6%의 교수들이 찬성했다.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사실상 대면 가입으로 간주했다”며 “판매사가 ELS 상품 쿠폰금리가 올랐다며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내부통제 부실 소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하면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를 거친 뒤 △분조위 회부 △양 당사자 앞 조정결정 통보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언론사 업무 종사 경력자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공공사 중단 조짐은 사업 유찰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주된 기술형 입찰 사업은 총 137건으로 이 중 57.7%(79건)이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공사 발주...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더불어 분쟁조정 사례‧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통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그러면서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형 금소법 제33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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