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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사업자가 확정 분양가를 상한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한 반면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대한 보완책은 불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양 전환으로 이익이 발생해도 그 범위가 크지 않은데 리스크는 온전히 떠안아야 해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호응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간 사업자의 호응이 낮다면 누구나집의 흥행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2021-09-06 18:00
  •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미니 재건축' 수익성 개선에 활기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수익성 높일 규제 개선안 내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그동안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일반분양 물량 증가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단지 규모도 작아 주변 대단지...
    2021-08-25 05:00
  •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29가구까지만 분양하면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2021-08-23 05:00
  •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대도시에선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새 아파트를 싼값에 공급하면 주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이런 규제에도 분양가가 계속 뛰는 건 아파트 건설 원가, 즉 택지비와 건축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021-08-19 05:00
  •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은 용적률 상향 외에도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조합원들은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분 외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내놓아야 한다. 전체 세대의 20% 이상은 공공임대로 채워야 한다. 정부도 혜택을 주는 만큼 더 많은...
    2021-06-17 15:21
  • '공공재개발' 봉천13구역도 전용 84㎡ 분양가 9억 넘을 듯
    '공공재개발' 봉천13구역도 전용 84㎡ 분양가 9억 넘을 듯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ㆍ토지비 원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서 제외돼 시세에 근접하는 분양가를 받기 쉽다. LHㆍSH, 공공 개발 분양가 잇따라 상향SH는 봉천13구역과 함께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에 3.3㎡당 최고 4224만 원까지...
    2021-05-28 17:00
  • 서울 아파트 분양 차익, 평당 1151만 원
    서울 아파트 분양 차익, 평당 1151만 원
    집값은 지속해서 올라가는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분양가가 HUG가 정한 상한을 넘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 등을 통해 분양가를 억누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 주변 시세를 떨어뜨리려 하지만 아직은 싼값에 분양한 새 아파트값이 기존 아파트를 따라 올라가는 게 실상이다. 분양만...
    2021-05-26 09:55
  •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주자로 나섰던 박영선 후보는 35층 층고 제한 완화와 분양가 억제를 전제로 한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했다. 이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와 2년 실거주 요건(2년 동안 재건축 단지에 실제로 산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 여러 제동장치를 마련해 온 정부 정책 흐름과 상반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2021-04-12 05:00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주택 공급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 시행,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실련과 김...
    2021-03-05 07:00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일부터 0.87% 올라…3.3㎡당 653만4000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일부터 0.87% 올라…3.3㎡당 653만4000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일부터 0.87% 오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처럼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됐다. 공급면적 3.3㎡당...
    2021-03-01 11:00
  • 빗장 풀리는 분양가…무주택자 '부글부글'
    빗장 풀리는 분양가…무주택자 '부글부글'
    다만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시 등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는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HUG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 공표 이후 주택 실수요자와 업계는 상반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무주택자들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유일한 내 집 마련 수단인 청약 문턱마저 높아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2021-02-15 16:33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용적률은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상한의 120%까지 높일 수 있다. 입지여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면 기존 가구수의 1.5배(재개발은 1.3배) 이상을 보장하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한다. 기부채납은 주택법령에 따라 재건축 9%, 재개발 15% 내로 규정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분양가를 산정한다. 사업의...
    2021-02-04 18:00
  • 공공재개발 ‘빨간불’…흑석2구역 “이 조건으론 못한다”
    공공재개발 ‘빨간불’…흑석2구역 “이 조건으론 못한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일반분양가가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개발 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대로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시범사업 후보지도 예의주시…“정부 조건 변경해야”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2021-01-28 15:20
  • LH "공공재개발로 공급 확대·주거안정 지원 총력"
    LH "공공재개발로 공급 확대·주거안정 지원 총력"
    시범사업 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다. 아울러, LH등...
    2021-01-18 11:49
  • 첫 발 뗀 공공재개발 안착할까…"변수 남아있어"
    첫 발 뗀 공공재개발 안착할까…"변수 남아있어"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관심을 받았다. 이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는 70곳에 달했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어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2021-01-15 09:48
  •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종로구 신문로2-12구역(예상 가구수 242가구)...
    2021-01-15 07:30
  •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대신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주택 가운데 20~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천 의원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주택을 지분형 주택(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원주민이 자금 마련 부담 없이 새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2021-01-07 10:24
  •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
    또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지들의 신청이 쏟아진 건 이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사업지는 모두 70곳이다. 이같은 공공재개발 실행의 밑그림이 담긴 법안이 바로 도정법 개정안이다. 앞서 이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안이...
    2020-11-25 15:09
  • 재개발 '7전8기'… 용산에 부는 '공공재개발' 바람
    재개발 '7전8기'… 용산에 부는 '공공재개발' 바람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재개발 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참여시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와 용적률 규제 완화, 인허가 간소화, 수익성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고 20%까지 높여주고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20~5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다. 용산구의 공공재개발 열기는 입지에 비해 초라한...
    2020-10-14 06:10
  • 둔춘주공, 결국 분양가상한제 적용…HUG 분양보증 만료
    둔춘주공, 결국 분양가상한제 적용…HUG 분양보증 만료
    반대쪽에선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분양 수익을 더 올릴 방안이라며 맞섰다. 애초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분양가는 3.3㎡당 355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이 외부 기관에 발주했던 연구용역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평균 3183만 원, 최고 3561만 원을 분양가로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내홍이 깊어지자 HUG 조합장이 사퇴를...
    2020-09-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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