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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또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4-03-08 17:29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2024-03-06 17:58
“마지막 외출 마친 푸바오”…사육사가 공개한 내실 생활

이어 “이제는 중국으로 이동하기 전에 검역실이 된 분만실에는 지정된 사육사들만 출입할 수 있다. 또 푸바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육사들은 회색 방역복을 착용하고 출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회색 방역복 차림을 처음 본 푸바오는 당황했다는 전언이다. 송 사육사는 “지금까지 내실에서 청록색의 사육사만 보던 푸바오가 처음...

2024-03-06 10:05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 특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라며 “다만, 중상해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박 차관은...

2024-02-27 11:27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조리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죠. 당시 파업에 나선 전공의에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고발당한 전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까지 생겨났는데요. 혼란 끝에 의협은 2020년 9월 증원과 공공의대...

2024-02-20 16:26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수술,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했으나, 이번엔 이런 지침도 없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 거부에 나섰고, 그 결과로 이날 0시까지 총 34건의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의협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독려·지지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2024-02-20 16:03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상황을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2024-02-19 11:16
정유라, 오산시 무소속 출마 선언 “안민석 낙선만이 목표”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라고 덧붙였다. 정 씨의 목표는 안 의원 6선 불발 및 안 의원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다. 정 씨는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다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씨가 말하는 300조 원은 안 씨가 2017년 한 방송에서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2024-02-15 16:49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뇌물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통해 곤란함을 모면하려 했지만 국민의 공분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두려워할 것은 민심"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책임회피와 거부권 남용으로 민심과 반대로 가는지 국민은 참담하다. 설 연휴...

2024-02-12 15:53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혀 없고 연천, 가평, 양평 등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분만실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취약계층...

2024-02-05 16:38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2024-02-04 14: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촉법소년(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다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은 촉법소년과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나, 이들은...

2024-02-03 09:00
분당서울대병원, 경인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른둥이를 분만한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 전 교육을 시행하고, 이 중 희귀질환으로 진단된 아기는 퇴원 후 사회복지사를 통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 최창원 분당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권역 희귀질환 전문센터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희귀질환 발생 경향과 환자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거 중심...

2024-02-01 13:50
마포구, 햇빛센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포구보건소 햇빛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체중 2.5kg 미만)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4-01-30 12:00
[신간] 임산부와 산모들이 겪는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

분만 담당 의사로 일하다 직접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저자는 이들의 힘든 점을 총 네 가지로 꼽는다. △낯설고 감당하기 힘든 몸과 마음의 변화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힘든 임신ㆍ출산 과정 △기본적 검진에도 거부감이 드는 산부인과 병원의 특성 △'모성신화'가 주는 굴레와 부담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저자는 모성신화에 대해 "인류 재생산...

2024-01-27 07:00
신세계인터 ‘맨온더분’, 파리 패션위크서 K패션 알린다

맨온더분만의 차별화 된 디자인과 품질로 수준 높은 유럽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맨온더분 관계자는 “파리 패션위크 기간 동안 현지 패션업계 관계자들과 접점을 넓히고자 한다”며 “쇼룸 운영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유통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9 10:20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범행 당일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A씨의 범행은...

2024-01-18 19:25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모든 연령대에서 분만 건수가 감소했지만, 40대의 분만 건수만 43%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산부인과학회에서는 35세 이후 출산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고령 산모는 50만~70만 원이 드는 기형아 선별검사인 니프틴 검사를 권고받게 된다. 검사...

2024-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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