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위해 '역대 빠른 추경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경제 위기는 물론 북한도발, 극도의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과제가 그야말로 종합세트로 산재해 있다.
멈춘듯한 경제가 다시 굴러가고, 두 동강 나 있는...
다만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방역 문제에 대해 낸 메시지는 방역 강화에 필요한 수단을 완벽히 구비하고 있다는 주장이라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어서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를 할지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지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시간순서상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동계패럴림픽이 개막된 가운데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와중에도 미사일을 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강경한 자세로 미뤄 보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7차 핵실험도 머지않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추가 무력 도발이 있을 전망이다.
북한의 SLBM 발사는 7개월 만으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핵무기 시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사키 대변인은 전날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과 그럴 경우 한일 방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순방한다면 평소처럼 안보 진단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순방과 관련해 그것(북한도발)은 우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오전 서욱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북한의...
또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에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자고 강조하며 미국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으로 추가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벌써부터 한미훈련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12일부터 미국과 야합한 합동군사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에 돌입한 것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대남 위협을 이같이 비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그는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ICBM으로 평가되는 발사가 이뤄지기 전에 우리는 그런 발사가 머지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우리는 계속되는 도발이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대응을 초래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군 당국은 미국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미사일 실사격 훈련이나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당시 동해상의 표적을 대상으로 지상·해상·공중에서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을 끝내 파기했다. 북의 거듭된 도발과 긴장 고조로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여야 간 협치(協治)가 중요한 상황이고, 신·구 권력이 더 이상 대립하면서 싸울 때가 아니다. 임기가 곧 끝나는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선택을 받들어 차기 정부가 일을 잘할 수...
북한도발 문제는 당초 의제에 없었지만 전날 ICBM급 미사일 발사 사태로 인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긴장 고조로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필요성이 힘을 받았지만, 한중갈등의 원인인 만큼 김 대변인 서면브리핑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줄여나가는 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이고, 한중 수교 30주년인 만큼 한중관계가 보다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린 (북한의) 도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인 신분에서 시 주석과 통화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대북 추가 제재가 어렵고 미군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는 중국 등 주변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북한이 남북대화나 교류를 위해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 초기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며 "북 도발에 대한...
사실상 2017년 이후 ICBM을 시험하지 않은 북한이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미국을 위협하는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11일 재무부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재무부가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해외의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은 물론 역내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냉전의 분위기가 짙어져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노렸을 수도 있다.
한편 순안이 평양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이 발사를 인지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년간 평양에서 탄도탄이...
성명 후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현재 도발 단계에 있다”며 “북한에 대응해 추가할 조치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야시 외무상 역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도 추가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3국 회담에 앞서 정 장관은 미일 대표와 각각 양자 회담을...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오면서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조기개발(이재명 대선후보)’이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윤석열 대선후보) 등 관련 안보 공약들을 밝혔다. 지난달 안 후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대화 재개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신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