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미 “북, 최근 2차례 ICBM 기술 시험...11일 대북제재 발표”

미국, 북에 제재 동시에 대화 테이블 복귀 압박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과 3월 5일에 실시한 미사일 발사를 분석한 끝에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넣는 ICBM으로 이어지는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9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는데,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었다.

이 당국자는 이 ICBM 시스템은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선보였고, 작년 10월 무기 박람회 때도 전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2회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2017년 ICBM 시험과 달리 이 두 번의 발사는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최대사거리의 ICBM 발사를 앞두고 시스템의 여러 요소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이들 미사일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ICBM 시험 발사를 위한 전 단계라는 게 미국의 평가인 셈이다. 사실상 2017년 이후 ICBM을 시험하지 않은 북한이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미국을 위협하는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11일 재무부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재무부가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해외의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개발에 관련한 북한 국적의 개인 5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긴장을 높이고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 당국자는 분석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조율을 거쳤고 유엔을 포함해 다른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구체적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국제 사회도 규탄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지한 합의가 테이블 위에 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