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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2023-03-21 14:47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기관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북한의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에 관여한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2023-03-21 11:58
  •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국방부 현안 보고를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방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개의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의원 전원은 노트북에 태극기 문양 아래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붙였다. 전날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2023-03-17 16:15
  • 美 재무부, 불법 외화벌이 활동 북한 기관 3곳·개인 2명 제재
    美 재무부, 불법 외화벌이 활동 북한 기관 3곳·개인 2명 제재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칠성무역공사, 조선백호무역공사 등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부에 종속돼 있으며 북한은 칠성무역공사와 같은 무역회사를 이용해 외화벌이 활동은 물론 정보수집, 첩보 요원 엄호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백호무역공사는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북한 정권을 위해 건설 및 예술 프로젝트를...
    2023-03-02 06:25
  • 러시아 숨통 서서히 끊는 서방의 제재 약발
    러시아 숨통 서서히 끊는 서방의 제재 약발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는 은행, 에너지 기업, 올리가르히(신흥 재벌)을 추가로 겨냥하고 있고 기존 제재 우회 세력도 옥죈다는 방침이다. 애틀랜틱카운슬은 서방사회의 대러 제재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이란과 북한과 비교하면 7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3-02-27 17:12
  • 김정은, ‘아사 위기’로 2달만에 또 전원회의…정부, 원조 분위기 조성
    김정은, ‘아사 위기’로 2달만에 또 전원회의…정부, 원조 분위기 조성
    북한은 앞서 2021년 말 전원회의에서 식량문제 해결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 목적의 사회주의 농촌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지난해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식량위기는 오히려 악화됐고, 최근 개성에서 아사자까지 발생해 김 위원장이 두 차례 간부를 파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업 문제 해결이...
    2023-02-27 10:41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합동 대표단은 지난 22일~2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일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주요 안건 논의에 참여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올해 첫 총회로서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여 자금세탁방지와...
    2023-0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월...
    2023-02-26 09:0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6년 핵무기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고 최근 2∼3년간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원조도 원활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이 겪는 식량난은 경험적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곡물의 사적 유통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배급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쌀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부족...
    2023-02-24 05:00
  • 북한 “한미일 쑥덕공론장”…내부에선 주민·당원 결속 다져
    북한 “한미일 쑥덕공론장”…내부에선 주민·당원 결속 다져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한미일 외교차관이 북핵 위협 대응 삼각공조 강화 뜻을 모은 것을 두고 “세 얼간 망둥이들의 쑥덕공론장”이라며 “아무리 반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에 미쳐 날뛰어도, 사상 최대의 북침전쟁연습 소동을 계속 벌여놓아도 우리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게 되자 다시 모여앉아 입방아 질을 벌려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조현동...
    2023-02-21 11:46
  •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그러나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제재는 상황을 개선하거나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도 않는다"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이 긴장을 고조하고 계산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미국과 그 동맹들이...
    2023-02-21 10:22
  • 北 작년 가상자산 8000억 탈취…‘해킹→2중ㆍ3중 돈세탁’ 수법 공개
    北 작년 가상자산 8000억 탈취…‘해킹→2중ㆍ3중 돈세탁’ 수법 공개
    가상자산 탈취로만 8000억 원 번 북한해킹한 코인 믹싱해 수차례 자금 세탁 지난해 가상자산 탈취로만 8000억 원을 벌어들인 북한의 구체적인 해킹 수법이 공개됐다. 해킹한 코인을 동결할 수 없는 블록체인에 연결, 자금을 믹싱해 중앙화 거래소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중·삼중의 자금 세탁을 거쳤다. 20일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2023-02-20 14:34
  • 정부, 대북 추가제재…北핵 개발 기여 개인4명·기관5곳
    정부, 대북 추가제재…北핵 개발 기여 개인4명·기관5곳
    정부가 20일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도발 이틀 만에 제재에 나선 것으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2023-02-20 11:14
  • 대통령실, 北 SRBM 도발에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대통령실, 北 SRBM 도발에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NSC 참석자들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다.
    2023-02-20 11:08
  • ‘단기전’ 전망 뒤집은 우크라군의 선전…서방 vs 러 진영, 대리전 확전 [우크라 전쟁 1년]
    ‘단기전’ 전망 뒤집은 우크라군의 선전…서방 vs 러 진영, 대리전 확전 [우크라 전쟁 1년]
    북한 역시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리전 양상에 접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쟁은 주로 △공격의 시작 △우위 선점 △최종 전투 등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아직 두 나라 중 어느 한 곳도 우위를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일...
    2023-02-20 05:00
  • 한미일 외교수장, 북한 ICBM 발사에 뮌헨서 긴급회동
    한미일 외교수장, 북한 ICBM 발사에 뮌헨서 긴급회동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한 또 다른 도발 행위”라며 “우린 다른 국가들에 효과적인 제재 집행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이자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2023-02-19 15:48
  • 48일 만의 北도발…"얻는건 제재뿐" vs "한미 위험천만한 과욕"
    48일 만의 北도발…"얻는건 제재뿐" vs "한미 위험천만한 과욕"
    또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상임위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한미일...
    2023-02-19 15:40
  • 유엔 “북한 가상자산 해킹 규모, 지난해 역대 최대”…ICBM 21발 발사 비용 필적
    유엔 “북한 가상자산 해킹 규모, 지난해 역대 최대”…ICBM 21발 발사 비용 필적
    이어 “이렇게 랜섬웨어를 배포해 여러 국가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몸값을 갈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유엔은 “북한은 우리의 제재를 피하면서 정제유 불법 수입과 석탄 불법 수출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탄약을 수출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3-02-07 14:06
  • 미국 “북한 핵·미사일 원천은 중국”
    미국 “북한 핵·미사일 원천은 중국”
    이 관계자는 “확산 위험 제기 중국 기관의 활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우리의 제재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지속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연해에서 북한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 싸우고, 중국 내 돈을 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며, 북한의 조달망을 폐쇄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공개적·비공개적으로 계속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6 16:06
  • 한·미·일 공조해 북한 불법자금 차단한다…확장억제강화 재확인
    한·미·일 공조해 북한 불법자금 차단한다…확장억제강화 재확인
    그는 또 “유엔 제재를 빈틈없이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하는 이외에 다른...
    2023-0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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