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K: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라는 영국의 국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북아일랜드라는 암초에 좌초되어 위기를 맞고 있는 브렉시트호(號)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부의 무능, 정치 시스템의 마비, 그리고 유권자들의 오도된 선택이라는 세 가지가 기여했다.
2016년 EU 탈퇴 찬성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때...
가장 어려운 과제는 영국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간의 국경문제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섬의 일부분이어서 브렉시트 이후 사람과 물품의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해지는 ‘하드보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드보더를 피하는 것은 1998년 ‘굿프라이데이협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만일 하드보더가 발생하면 그동안 유지됐던 평화와 안정이 깨질...
그러나 야당과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합세해 지난달 15일 열린 첫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이후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 최대 쟁점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문제 안전장치(Backstop)를 다른 대안협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지난 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지난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합의 최대 쟁점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문제 안전장치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메이 총리의 재협상 요구에도 융커 위원장은 안전장치를 다시 논의하는 일은 없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직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EU와 영국...
파운드화는 영국 메이총리가 북아일랜드 안전장치 관련 재협상 의지를 밝혔으나 EU에서 회의적으로 반응하며 약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유미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1111.66원으로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달러가 상승하고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와 설 연휴를 앞둔 관망세가...
그러나 EU는 영국이 요구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 통제 없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재협상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총리는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신속한 탈퇴를 요구해온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을 압박해 왔다. 반면에 EU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원하는 의원들에게는 조약 부결 시...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하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이 엄격히 통제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가 사실상 EU에 계속 잔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앞서 하원은 지난 15일 메이 총리와 EU가 맺었던 브렉시트 합의안을 230표라는 영국 의정 사상...
그는 이날 의회 발언권을 높이는 방안 이외에도 가장 큰 이슈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한 ‘안전장치(Backstop)’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권과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 제1야당인 노동당의 요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새 브렉시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유혈투쟁을 벌여 온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의 국경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합의안에는 2020년까지 새 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면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당분간 속하기로 하는 백스톱(backstop)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두고 여당인 보수당에서는 진정한 EU 탈퇴가 아니라고...
우선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되 전환기간 종료시까지 군인·경찰 등에 의해 국경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는 하드보더(Hard Border)를 회피할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관세동맹에 잔류(안전장치·backstop)하는 기한을 명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EU측과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을 포함해 야당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으나 전날 합의안에 반대했던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모두 이번에는 메이 정권 유지에 투표했다. 이는 정권을 내주기 싫은 여당 의원들이 불신임안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한다.
이제 관심은 메이 총리가 21일까지 내놓을...
블룸버그는 지난해 메이 총리에 대해 불신임안 투표를 주도한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DUP)과 보수당의 강경파 그룹도 현재 정국에서는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딜 브렉시트나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라는 불확실성의 양극단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후 “하원이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알겠으나...
다만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여당 보수당 내 강경파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등은 메이 총리의 집권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의 50조에 따라 영국은 오는 3월 29일 자동으로 탈퇴하게 된다.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는 가운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아예...
이는 브렉시트 강경파들을 달래려는 의도이나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DUP)과 보수당 내 강경파들이 이를 즉각 거부했다고 FT는 전했다.
WSJ는 영국 정부가 요청하고 다른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브렉시트가 수개월 더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14일 잉글랜드 중부 스토크-온-트렌트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합의안 통과에 실패하면...
그러나 현재 야당은 물론이고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해 온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까지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승인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날 잉글랜드 북부 웨이크필드에서 한 연설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말한다. 당신의 합의안에 자신이 있다면...
앞서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 표결을 지난 11일에서 오는 2019년 1월 21로 연기하면서, EU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재협상을 요구했다. 영국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문 내용 중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한 것을 두고 "EU에 계속 종속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메이 총리는 협상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북아일랜드의 ‘안전장치(backstop)’ 등을 재협상하겠다고 나섰지만 EU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베런버그은행은 영국이 EU와 협의 없이 완전히 EU를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코빈이 정국을 이끌게 될 가능성이 최근 몇 주간 25%에서 30%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전일 보수당 내에서 메이...
그는 “북아일랜드 ‘안전장치’와 관련한 우려를 알고 있다. 유럽연합(EU) 이사회에 가서 이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확약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EU와의 재논의 결과가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메이 총리가 EU와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
이어 “많은 하원 의원들이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지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의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EU에서 이를 다시 조율한다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의 발언에 하원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냈다. 하원은 11일 오전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의원들과 노동당 등 야당은 물론 보수당 내에서도 80여 명이 협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다.
보수당 의원 48명이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메이 총리의 당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런 사태가 와도 보수당의 절반 이상이 메이 해임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불신임안 투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