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대북협상에 대해 "북미 간 사상 첫 정상회담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가 존중, 유지, 발전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비핵화 문제는 스몰딜, 미들딜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며 "내년 1월 북한 8차 당대회와 신년사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의 결단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바이든의 원칙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사라지고 북미 간 대치는 심화할 것이다. 북은 도발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든 한반도 중재자로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틀을 만드는 데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도전은 통상정책이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개방·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했다. 바이든은 다자주의...
당시 오바마 정부 한반도 전략의 핵심은 '협상에 의한 비핵화 관리'였던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을 멈추지 않자 '전략적 인내'가 시작됐고, '한국 패싱'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반도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런 전례를 볼 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대북 메시지로도...
북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은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도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다.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결국 통상정책이다. 바이든은 다자주의 협력과 원칙을 내세우지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화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역, 기술, 안보를...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협상 등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새로이 들어설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어느 정부와도 한미 양국간 협력해온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끌고 우리 모두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상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너무 높다면서 타결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서 실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75주년 열병식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 내용과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 실장이 북미 간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 진전)'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미국을 찾은 만큼 미 대통령 선거 직전에 북미협상과 관련한 이벤트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어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며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 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한 후보 3명 모두가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이에 미국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거론하며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6일 일본, 호주, 인도와 '쿼드'(Quad)로 불리는 4개국의 두번째 외교장관 회담도 참석한다. 7일에는 몽골로 이동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11월...
이런 가운데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미국 측의 대화 메시지를 ‘내부 정치용’으로 보고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새 임기를 시작하는 행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제1부부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노이 회담탁에 올랐던 일부 제재 해제와 우리 핵개발의 중추신경인 영변지구와 같은 대규모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다시 흥정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
당시에도 대북정책특별대표 자격이었던 비건은 북한이 정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한국을 찾아 문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그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별도의 면담자리를 갖기도 했다.
이 때문에 비건 부장관이 이번에도 문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문...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악화한 가운데 방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비건 부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11월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실상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인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이뤄지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미대화 재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 부상은 4일 자신 명의의 담화를 내고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우리 기억에서마저도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조미수뇌회담'이라는 말이 며칠 전부터 화제에 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아직도 협상...
볼턴은 23일(현지시간) 출간될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2019년 초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의 첫 단계’로 주장했다면서, 이는 ‘조현병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정 실장은 볼턴에게 “북한이 플랜B도 없이 한...
정 실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볼턴 전 보좌관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정 실장은 "정부가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런 위험한...
반면 미국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대북제재가 보폭을 맞춰 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강했다.
미국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경협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양국이 한반도 정세가 추가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전날 남북관계에 대한...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멈춰 선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일정 수준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남북 보건협력을 고리로 남북 협력 확대 시도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미 관계가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최종건 비서관도 지난 주말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남북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외교 실무자인 두 사람이 움직인만큼 북한과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를 촉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