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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 D-1, 시나리오별 삼성 행보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삼성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가 남아있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2019-08-28 17:07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이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고 1심처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019-08-22 19:09
靑, 10세 아동 성폭행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사법권 독립,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2019-08-07 10:00
대법, '국정농단' 심리 종료…이르면 7월 선고

1심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 상고심 쟁점 중에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것에 대한 뇌물·횡령 적용 여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린 상태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단순 뇌물죄의 공범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

2019-06-21 18:57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1심에서는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을, 김재원 전 수석은 가담 정도...

2019-03-18 21:49
중국, 캐나다인 2명에 스파이 행위 결론…트뤼도 총리 “매우 우려스러워”

앞서 셸렌버그는 2016년 1심 재판에서는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중국이 취한 조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자국민의 안전과 보안은 항상 캐나다 정부의 1순위였다. 이는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임의적으로 구속한 것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우리가 반발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나다 법무부는 1일 미국의 멍완저우...

2019-03-05 10:35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결국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석방됐다. 제3자 뇌물죄 유무죄 여부도 전합에서 중요하게 다룰 쟁점이다. 이 부회장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제3자 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과 이 부회장의...

2019-02-11 22:18
롯데, 내일 사장단회의...신동빈 회장 석방 후 1년 만에 참석

사장단 회의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부회장단, 대표, 지주사 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영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여 수감 생활을 한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석방 후 바로 경영에 복귀한 신 회장으로선 1년만에 사장단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2019-01-22 09:56
‘대리권 확인’ 신동주, 항소 포기…위임장 논란 일단락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의 각하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양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희망하는 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17일 판결문을 받고도...

2019-01-21 15:44
중국, 화웨이 부회장 체포 뒤끝...캐나다 마약 밀수자에 사형 선고

중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을 체포했던 캐나다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마약 밀수죄로 체포된 캐나다 국적의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징역 15년이었지만 지난달...

2019-01-15 16:35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MB재판 증인 불출석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백은 허위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를 뇌물로 간주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이 전 부회장을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세우려고 했으나 이 전 부회장의 법정 증언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019-01-09 15:09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정당했나…8일 2심 선고

양측 변호인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경영권 분쟁 사태를 야기해 롯데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며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이 1심에 이어 변론 과정에서 팽팽히 맞선 만큼 2심 선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2019-01-07 10:42
신동주, 재판부 조정 권유 거절 "해임 진짜 이유 밝혀달라”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2018-11-20 15:37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예로들며 "검찰은 책임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민이 1억 원을 횡령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데 재벌은 수백억~수천억 원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2018-10-25 14:09
경찰, '200억대 개인별장 법인자금으로 구입'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 검찰송치

이후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별장 건축비 횡령과 관련해 애초 담 회장에게 혐의를 뒀던 경찰은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이...

2018-10-24 12:10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하루 평균 1.41회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의 뒤를 이어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1.35회), 우병우 전 수석(1.34회), 조윤선 전 수석(1.33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1.24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10-09 16:07
신동빈 롯데 회장 출근길 모습, 취재진 질문에…8개월만 경영 복귀 첫날, 신동빈 일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신동빈 회장은 석방 후 첫 주말 서울 가회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날 롯데월드타워 사무실로 출근해 집무를 시작한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출근 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화학·식품·호텔&서비스·유통 등 4개 사업...

2018-10-08 10:15
‘집행유예’로 나온 신동빈, ‘뉴롯데’ 개혁안 탄력

앞서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34일 만인 이날 항소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신 회장이 풀려나면서 롯데의 M&A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신 회장 부재로 11조 원 규모의 투자 및 M&A가 좌초 상태에 있었다.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2018-10-07 18:35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한편 이날 신동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은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령해 법정 구속은 피했다. 신동주 부회장에게는 무죄(항소 기각),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여 원이 선고됐다.

2018-10-05 18:16
[종합] MB 1심 징역 15년 선고…"횡령 유죄…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와 재판 TV 중계 반발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6개 공소사실 중...

2018-10-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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