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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재판부는 "김 대표가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 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 원의...
    2021-12-06 09:30
  •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또 임 전 본부장은 같은 회사 심모 팀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 전 부회장으로부터 리드에 투자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년 3월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한 후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모 회사에 1억65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판매한 480억 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2021-12-05 09:00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 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2021-12-02 15:25
  •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구속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2021-11-30 14:50
  •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재판부는 "입법이 부족한 상황에도 부정채용을 정의내리자면 중간 의사 결정권자나 실무자가 합법적인 사정절차없이 청탁이나 연고관계를 가지고 특정인을 합격자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항소심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일부 지원자에 대한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지원 사실을...
    2021-11-22 15:48
  • [단독] 조국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
    [단독] 조국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
    필요하거나 법원에 즉시 증거로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가환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PC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11-10 11:23
  • 이백순, 신한금융ㆍ신한은행 성과급 미지급 소송 1심 패소
    이백순, 신한금융ㆍ신한은행 성과급 미지급 소송 1심 패소
    이 전 행장은 “형사소송 판결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신한은행 비서실의 부족한 경비 마련을 위해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 없이 금전을 수수한 것은 PU·PS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 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지만 이사회의...
    2021-11-08 05:00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이어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은 실제로 이용한 부분보다 적어 보이고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도 없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유 전 시장에게 취재진이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2021-11-05 11:32
  •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 씨의 박사 학위 수여 과정 등의 문제가 불거진 국민대와 장애인 입시 성적으로 조작한 진주교대, 방역수칙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빚어진 충남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감사의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을 살펴보지만 특정감사의 경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감사에 나선다는 차이가 있다”며...
    2021-11-01 17:00
  •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가스설비 공사 진행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863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전달한 직원이 SK하이닉스 측에 곽씨의 비위를 제보하며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감사 절차를 거쳐 곽씨를 고소했습니다. 곽씨는 재판에서...
    2021-09-30 09:50
  •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제공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제공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경찰은 이달 초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렌터카나 금품 등을 받은 인물 6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썼고 이 기간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1-09-27 21:48
  • 이재명 측 “곽상도 子, 화천대유 취업 먼저 해명해야" 역공
    이재명 측 “곽상도 子, 화천대유 취업 먼저 해명해야" 역공
    이재명 측 "곽상도 子, 화천대유 근무 해명해야"김남국 "취업청탁, 대가성 등 검토해야"전용기 "아빠찬스 있었는지 봐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는 16일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화천대유’와의 관계를 먼저 해명하라는 입장이다. 이날 이...
    2021-09-16 14:42
  •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현직 검사, 언론인을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2021-09-09 13:37
  • 홈플러스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인기 품목은?
    홈플러스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인기 품목은?
    한우 선물세트는 지난해와 달리 현재까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한액 완화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32.6%의 신장률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 고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4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의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실적은 가장 최근 명절인 지난 설과 비교하면 41% 늘었다. 홈플러스는 8일 사전예약 판매를 마감하고...
    2021-09-05 09:21
  •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2021-08-31 18:23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21-08-30 17:19
  •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이다. 송 후보자는 "다른 후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주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 선임계를 보내주고 제 이름을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준 것이 사실은 제가 한 행위의 전부"라며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2021-08-30 13:22
  •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권익위 "시행령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농업계 "경기 침체 속 경제적 효과 고려해야"…김영란법 제외 논의도 올해 추석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열쇠를 쥐고 있는...
    2021-08-26 16:06
  •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개정안을 더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의원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지를 모아야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보도 분야에서 성범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간 숱한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을 앗아간 성범죄와 부정청탁·금품수수 의혹 보도를 막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2021-08-25 18:48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①성범죄ㆍ부정청탁ㆍ금품수수 등 징벌손배 예외 중 일부 제외 일반국민 보호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성폭력 범죄과 국가보안법 관련 보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인 점을 언급하며 “예외를 만들면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와 체계가 맞지 않고 틀어져 버린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2021-08-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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