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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 방과 후 학교 선생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각 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05-16 12:39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조합비 유용, 노조 지부의 노조발전기금 요구, 회의록·조합비 사용내역 열람 요구 거부, 노조 위원장의 부정채용 청탁 등이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2023-05-14 12:0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시 현행 과태료→형사처벌 ‘깜깜이 채용 방지’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국민의힘은 2일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2023-05-02 16:50
  •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상장브로커 및 MM 업체와 결탁해 시세조작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코인 시장조작 세력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청탁 문제는 심각하다. 검찰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유통 가상자산 총액 중 62%가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규모가 영세한...
    2023-04-11 13:29
  •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최근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인상하면서 2016년부터 시행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 기준이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을 토대로 식사비 등을 책정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023-04-03 17:00
  •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중계권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에이클라 대표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횡령금 중 일부가 A 씨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흘러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나, 불송치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2023-03-31 16:38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2023-03-31 00:08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2023-03-29 14:25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2023-03-27 20:06
  •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 요청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 요청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2023-03-22 14:11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아울러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했고, 소유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2023-03-22 11:43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노조간부의 채용청탁을 들어주다 검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가 2005년 회사와 담합해 공장에 취업하려는 노동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취업청탁을 들어주기도 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노조 사무실, 비품집기, 전화 전기 수도 방송 차량편의뿐 아니라 노조 업무출장비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여기는 노조도...
    2023-03-09 05:00
  • 지속적 고물가ㆍ고금리ㆍ공공요금 인상...“일부 업종 소상공인에 타격”
    지속적 고물가ㆍ고금리ㆍ공공요금 인상...“일부 업종 소상공인에 타격”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ㆍ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소상공인...
    2023-03-07 16:21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형법상 뇌물죄와 비교해 구성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성, 대가성이 구성요소입니다. 반면,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수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딸의...
    2023-03-04 10:00
  •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등 일부 기업들이 2016년부터 수년에 걸쳐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던 만큼 이 협찬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한다는 것이 사건의...
    2023-03-02 16:09
  •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당시 검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협찬금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5년인 청탁금지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먼저 판단한 뒤 이번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2023-03-02 13:42
  • 이영 “김영란법 음식값 5만원으로 상향 검토해달라”
    이영 “김영란법 음식값 5만원으로 상향 검토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물가 상승과 요식업 소상공인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7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2023-02-27 18:18
  • 대통령실 “尹, 내달 저출산위 주재…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인상 논의”
    대통령실 “尹, 내달 저출산위 주재…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인상 논의”
    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음식값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다룬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청사 브리핑에서 “저출산위는 3월 말에서 4월 중 개최를 검토 중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다음 달 중순 정도에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
    2023-02-26 17:04
  •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부정 청탁 받고 성남FC에 뇌물 요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2023-02-16 16:00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사건 유ㆍ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부탁을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2023-02-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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