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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보석 신고 기준은 500만 원 이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이다. 국립대학의 총장...
    2022-09-01 14:10
  • 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부의 불송치 결정과...
    2022-08-26 19:34
  •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최종 의결…"특정인 방탄되지 않길"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최종 의결…"특정인 방탄되지 않길"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재명 사당화' 우려가 제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는 제외됐다. 앞서 비대위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
    2022-08-26 16:52
  • '이재명 사당화’ 부담스러웠나…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부결’
    '이재명 사당화’ 부담스러웠나…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부결’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비명계에선 전원투표 조항에 대해 이재명계가 대선 이후 유입된 ‘개딸’여론을 앞세워 당을...
    2022-08-24 18:35
  •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野 "시행령, 오히려 수사권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보완"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령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묻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
    2022-08-22 17:03
  • ‘전북 맞대결’ 이재명 완승 “최선 다할 것…당헌 80조 논란 이슈 안됐으면”
    ‘전북 맞대결’ 이재명 완승 “최선 다할 것…당헌 80조 논란 이슈 안됐으면”
    ‘당헌 80조 삭제’ 요구 논란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관한 것이며, (직무) 자동 정지가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더는 이런 것으로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1항을...
    2022-08-20 19:44
  • 민주 당무위도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민주 당무위도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결한 것을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뒤집은 것이다. 절충안으로 비대위가 내세운...
    2022-08-19 11:30
  • [종합]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종합]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바꾸기로 의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2022-08-17 16:17
  •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었다. 비대위가 전준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할...
    2022-08-17 14:04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특히 △전 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제한 및 거래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 특혜 차단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외부위원 중심의 LH 혁신위원회와 적극 행정 위원회도 신설했다. 김 사장 체제의 LH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주택공급확대·조기공급 관련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공공주택 품질향상, 통합공공임대...
    2022-08-16 16:58
  • 민주 전준위, '하급심 유죄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의결
    민주 전준위, '하급심 유죄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의결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전 대변인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오면 직무 정지의 효력을 잃도록 했다"고...
    2022-08-16 14:49
  • 김기현 "보수혁신 깃발 올릴 것"..."비겁하게 숨지 않겠다"
    김기현 "보수혁신 깃발 올릴 것"..."비겁하게 숨지 않겠다"
    김 의원은 "천신만고 끝에 달성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 정권 시절 사회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 똬리를 틀고 지금껏 기생하고 있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부정과 부패, 불공정과 '내로남불'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공개 협박까지도...
    2022-08-15 14:26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법무부, 사실상 '검수완박' 무력화…민변 "위헌적 발상" 국회는 4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항목에서 부패범죄와...
    2022-08-15 13:50
  •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이 기고만장하며 폭주의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2022-08-12 10:05
  • 김현준 LH 사장 전격 사의 표명…위기의 LH 향방은?
    김현준 LH 사장 전격 사의 표명…위기의 LH 향방은?
    LH 관계자는 “김 사장은 취임 이후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며 “새 정부의 공급대책을 앞둔 만큼 앞으로의 토지주택 정책을 함께할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 이후 신임 사장 선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LH 내부에서도 주요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2022-08-11 17:00
  •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외국공무원 뇌물죄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끔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부패‧경제범죄의 신분‧금액 등 요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가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2022-08-11 16:29
  • 김현준 LH 사장 사의 표명…文 정부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
    김현준 LH 사장 사의 표명…文 정부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
    김 사장은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등록 등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쇄신에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으며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장관이 잇달아...
    2022-08-11 08:47
  • 이재명 겨냥한 전해철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개정 안 돼“
    이재명 겨냥한 전해철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개정 안 돼“
    그는 “(해당 규정은)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2022-08-10 17:36
  • 野 순회경선 이틀째…李 '강력한 리더십'·朴 '사당화 막아야'·姜 '갈등 중재자'
    野 순회경선 이틀째…李 '강력한 리더십'·朴 '사당화 막아야'·姜 '갈등 중재자'
    새 뇌관으로 부상한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당헌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데 '차떼기 정당'의 후신보다 못한 당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2022-08-07 12:52
  • 野 당권주자들, 차기 당 대표 선출 첫 순회경선 시작
    野 당권주자들, 차기 당 대표 선출 첫 순회경선 시작
    그는 "이 후보 지지자들은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즉시 직무를 정지'하는 민주당 당헌도 바꾸자고 한다"며 "이보다 더 지독한 사당화 노선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박용진은 남탓노선이 아닌 혁신노선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겠다"며 "선당후사 노선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2022-08-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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